[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한미 간 금리역전 현상이 현실화되면서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한미 금리역전으로 인한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한미 간 금리 역전 폭이 커질수록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1.50%)를 넘어서는 ‘금리역전’이 현실화된 것은 지난 2007년 8월 이후 10년 7개월 만이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난 21일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현행 연 1.25~1.50%에서 1.50~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번 금리인상은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만에 단행된 것으로 연준은 올해 세 차례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했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에도 금리를 추가로 올리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인상 시 가계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위축될 우려가 높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여파 등 당장 금리를 올리기엔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한미 역전의 폭이 커질수록 외국계 자금 이탈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금리역전에 따른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긋는다. 외국인 자본유출입은 내외금리차 이외에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특히 우리나라에 투자된 외국인 자금의 약 85%를 차지하는 주식자금은 국내경기 상황과 기업실적 전망 등에 좌우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또한 나머지 15%인 채권자금은 주로 주요국 중앙은행이나 국부펀드 등 중장기 투자자들로 구성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리역전에 따른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한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은 역시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우리나라의 양호한 기초경제여건 및 대외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외국인자금 유출입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국내 시중금리 상승에 대비해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상환부담 완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자금조달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