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일자리에도 변화가 닥쳐올 전망이다. 지난해 말 출범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경우 2022년까지 128조원, 2030년까지 최대 460조원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강력한 규제로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본지는 '금융 규제 올가미를 벗고 글로벌 경쟁력 갖춰야 한다'는 주제로 금융업권의 규제 완화 목소리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주]
[퀀텀점프 코리아 2020] 국내 금융산업 핵심동력 핀테크… 규제완화 속도 내나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사진=연합뉴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결제‧송금 등 특정분야에 집중됐던 핀테크 혁신이 금융 전분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에서 혁신을 ‘지원’하는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이나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과 결합된 금융서비스에 대해 실험이 가능하도록 규제면제 등 최대 4년간 특례를 허용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례 적용대상은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혁심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하면 금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술‧금융‧법률‧소비자 보호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한 뒤 금융위가 지정하는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혁신기업으로 선정되면 지정받은 기간 동안 금융규제를 받지 않는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이뤄진다. 성장사다리펀드가 올해 조성하는 신규 하위펀드 가운데 일부를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현재 연간 최대 150억원 수준으로 조성된 펀드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비대면 계약체결이 허용되는 금융투자 상품의 범위를 넓히고 로보어드바이저 시장 활성화도 추진한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보험시장에도 도입하는 한편 혁신 보험상품 개발을 유도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핀테크 정책과 관련 이슈를 총괄하는 최고핀테크책임자(CFO: Chief Fintech Officer)로 송준상 상임위원을 지정했다.
CFO는 업권별로 분산된 핀테크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일원화된 대외 소통창구 역할을 한다. 또한 금융당국과 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 산업협회 간 라운드 테이블을 마련해 소통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산업의 핵심동력으로 핀테크가 주목받으면서 선진국들의 경우 규제개선을 통해 핀테크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촘촘한 규제가 핀테크 분야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