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위해 규제 풀겠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신기술, 신제품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겠다”며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강서 마곡지구에 있는 LG사이언스파크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세계적인 기업, 젊은 창업자, 기술자, 연구자가 모여야 융합과 협업이 가능하다”며 “LG 사이언스 파크는 그 시작을 알리는 민간 주도 혁신성장의 현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연구원 여러분은 신기술, 신제품 개발에 최선을 다해달라. 입주한 기업들은 창의와 도전정신으로 사업에 성공하기 바란다”면서 “정부는 여러분이 마음껏 연구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신기술, 신제품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우선 시범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것”이라며 “기술개발과 창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여러분이 추진하는 가정용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플랫폼 개발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이루기 바란다”며 “이 분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분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LG 화학은 2025년까지 신약 15개를 개발해 바이오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이루기 바란다. 정부도 혁신형 기술개발자금, 혁신신약 창출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LG 사이언스 파크에만 2만2000명의 연구원이 근무하게 된다. 앞으로 연 4조6000억원의 연구개발비 투자로 연 19만명의 고용 창출과 3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기초연구 예산을 임기 내에 현재의 두 배 수준인 2조5000억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다. 지원방식도 연구자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내일은 과학의 날이고, 4월은 과학의 달”이라면서 “그동안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이끈 원동력은 바로 과학기술의 힘이었다. 세계 최고수준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가 그 힘의 근간이 됐다”고 평가했다.

“70년대에 우리 기술로 포니 자동차를 생산하고, 90년대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을 개발, 2000년대 세계 최초로 선보인 CDMA 상용화 기술로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강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됐다”면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조선, 디스플레이 산업의 버팀목도 연구개발이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 과학기술인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면서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전념하고 그 결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