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는 10일 10대그룹 전문경영인들과 만나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배구조 개선은 정부의 개입보단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0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대 그룹 전문경영인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6월, 11월에 이어 열리는 세 번째 간담회다. 당초 간담회는 5대그룹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이번에는 10대그룹으로 그 대상이 확대 됐다.
김 위원장은 이번 만남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2018 아시아미래기업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10대 그룹 전문 경영인을 만나자고 한 것은 숙제 검사가 아니라 기업인이 느끼는 애로 사항을 경청하고 정부의 고민도 이야기하는 등 정부와 재계가 소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그동안 열린 간담회가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이기 보단 ‘기업인 군기잡기’ 성격이 강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숙제 검사’라는 표현 또한 자신의 위치가 기업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공고히 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그는 대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한 자발적 변화를 보여 달라고 압박해 왔다. 이에 57개 공시대상 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31개 포함)은 지난해 237개 중 총 282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자발적으로 끊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기업 환경 속에서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불필요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된다는 비판도 제기 됐다. 효율적인 기업 경영을 위한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이라면 모를까, 정부의 요구로 인해 시간을 허투루 써선 안 된다는 의견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기업의 지배구조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할 사항으로 인식한다”며 “때문에 지주회사의 설립과 운영 등에 대한 규제를 별도로 도입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배구조와 관련해 “지주회사가 낫다거나 순환출자가 낫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어느 것이 기업 성과에 더 낫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며 “순환출자로 가든 지주회사체제로 가든,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정규재TV의 ‘시장경제 공부합시다’ 방송을 통해 “기업 정책이 제대로 되려면 기업의 매출이 늘고, 투자가 왕성해지고, 고용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압박하는 지배구조 개선으론 이 같은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과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과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의 전문경영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간담회에 참석키로 확정한 경영인은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조현일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법무팀장 등이다. 나머지 그룹은 현재 참석자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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