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노동의 질을 높이고 격차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노동자들의 근로조선 개선 및 지위향상과 노동의 가치 상기를 위해 제정된 노동절을 맞아 "근로시간 주 52주 상한제는 노동자에게 휴식이 있는 삶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 1년을 하루 앞둔 가운데 현장과 통계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과 3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0만명대로, 지난해 월 평균 취업자 수 대비 3분의 1수준에 그쳤으며, 실업자는 3월 기준 전년 대비 12만명 증가한 125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실업률은 2001년 이후 최고치인 4.5%까지 올랐으며, 잠재구직자 등이 포함된 체감실업률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증가한 12.2%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4명 중 1명에 달하는 24%를 유지, 청년실업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무원 1만 2000명 추가채용·일자리 추경 예산 편성을 골자로 한 일자리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사진=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이에 대해 정부는 '일시적이고 곧 회복될 것'이라는 주장을 폈으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와 상반되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정부 측 주장에 물음표가 붙고 있다.
KDI는 경제전문가 22명의 전망을 통해 올해와 내년 실업률이 각각 지난해 대비 0.17%포인트 높은 3.9%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실업률은 2013년 3.13%를 찍은 뒤 2014년(3.54%)·2015년(3.64%)·2016년(3.71%) 등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또한 올해 월평균 취업자 수가 23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 기획재정부의 32만명과 큰 차이를 보였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 대비 16.4% 급등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절감 및 무인기계 도입 등으로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해고된 탓으로 풀이된다.
서울 양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 씨(30)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이 급등, 그동안 함께했던 종업원 일부를 해고하고 가족들이 일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월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및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워라벨'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도 현장의 볼멘소리를 자아내고 있다.
업계는 지난 2월말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까지 적용하려면 최대 30% 가량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일반 제조업체들과 달리 오래전부터 4조3교대가 정착, 근로시간 단축의 여파가 적을 것으로 예상했던 정유업계의 경우 2~3년에 한 번 꼴로 진행되는 정기보수 시기에 이를 지키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면서 고민에 빠졌다.
정기보수는 통상 30~45일 가량의 정비기간과 준비기간을 포함하면 2달에 가까운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때 정유 플랜트 근로자들의 주당 근로시간은 80시간 가량으로, 사실상 법을 준수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고용을 실시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한 번 고용하면 해고하기 어려운 국내 노동시장의 특성상 평상시 필요하지 않은 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들이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기 위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근로자들에게도 어려움이 생겼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동안에는 출근과 퇴근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이제부터는 '실제로' 일하는 시간을 체크하기 위해 화장실 이용·흡연·티타임 등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거나 점심시간을 줄이는 방식을 적용하면서 노동강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무 특성 및 비상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에서 획일적인 제도를 적용하는 것에 아쉬움을 표한다"며 "이와 관련한 임금협상 등 현장의 갈등이 높아질 것을 고려했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