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근 북한의 억류되었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이 석방되면서 한국인 억류자 6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에 대해 “미국은 정상회담 전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자국민들을 석방시켰지만,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을 하고도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에 대해 거론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인권포럼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홍 의원은 “비핵화 회담에서 인권문제를 얘기하면 북한 정부가 안 좋아할 것 이라는게 정부의 입장으로 보인이다”며 “미국과는 다른 저자세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북미회담에 앞서 최장 31개월을 구금했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을 귀환시켰다. 그런데도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의 석방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현재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은 대부분 북·중 접경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벌이다 체포됐다. 2013년 10월에 밀입북 혐의로 체포한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씨, 김국기(2014년 10월 억류), 최춘길(2014년 12월 억류) 선교사다.
지난해 7월 억류 사실이 공개된 고현철씨 등 나머지 3명은 탈북민. 고씨의 경우 2016년 7월 평양에서 한국을 비난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억류 사실이 알려졌다.
홍 의원은 “미국은 이미 자국민을 귀환시켰지만, 일본도 북미정상회담에서 납치자 문제를 거론해 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한 상태다. 우리도 자국민을 위한 이러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을 견디지 못해 대화의 장으로 나온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회 인권포럼 대표의원으로 다양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홍 의원은 2016년 북한인권법 통과에도 기여했다.
북한인권법이 지난 2016년 3월에 통과 이후 이행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홍 의원은 “북한인권재단이 북한인권법의 핵심인데도 2년째 인권재단 구성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은 12명 이내로 구성되며 이사 12명 중 2명은 통일부 장관이, 10명은 여야동수로 국회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북한인권법 제정 당시는 여당이었던 현 자유한국당 5명,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 4명, 1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상근 이사장이나 사무총장 자리 중 한자리를 요구하며 이사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구성되지 못했다.
이후 지난해 5월 대선으로 여야가 바뀌면서 각 정당의 이사 추천 수 등 재단구성이 바뀌어야 하지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합당, 평화민주당과 정의당의 원내교섭단체 등록 및 지방선거로 지연되고 있다.
홍 의원은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실태조사연구, 남북 인권 대화 등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북한인권 시민 단체를 지원하는 곳이다. 그런데 과연 정부·여당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을 지원하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적극적일지 의문”이라며 “벌써부터 대북 전단살포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고, 태영호 공사에 대해 적대행위를 한 것처럼 떠들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재단 출범에 동참할지가 걱정이다”고 설명했다.
사실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보다 미국과 일본에서 더 높다. 미국은 2004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 일본은 2006년에 통과시켰지만 대한민국은 2005년경 처음 발의됐지만 이후 10년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지 못했다.
상대적으로 미국, 일본보다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적은 우리나라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위해선 정치권이 나서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게 홍 의원의 생각이다.
홍 의원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가 북한인권을 바라보는 인식을 일정 수준으로 일치시키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조차 안된다”며 “북한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보수 진영에서는 자유권 중심이지만 진보 진영은 생존권 보장이 최우선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굶어죽는 것을 우선 개선 돼야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당은 자유권을 보장하면 생존권도 알아서 해결된다는 생각”이라며 “우리가 북한에 식량과 인도적 지원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재판없이 사람을 처형하거나 고문하는 비인도적 행위부터 중단시키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앞으로 의정활동 내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