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불길한 예감이 현실화됐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을 취소한 것은 충격적이다. 뛰어난 협상가인 트럼프로서는 북한의 소극적인 비핵화입장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트럼프의 전격적인 회담취소 결정은 최단시간안에 완전한 북한 핵폐기가 불가능한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김정은은 여전히 북한식 단계적 협상을 원하고 있다. 치졸한 살라미식 전술을 통해 찔끔찔끔식의 단계적 조치를 통해 미국과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한미연합훈련 축소내지 폐지, 대규모 대북경제지원 등을 노렸다.
트럼프는 김정은식의 살라미핵협상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성과나 알맹이가 없는 미북정상회담을 취소하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북정상회담의 취소는 문재인정권의 대북스탠스에 상당한 충격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핵폐기에 대한 환상을 심어줬다. 통일에 대해 김칫국부터 마셔댔다. 정권과 집권세력, 관제언론등은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환상과 미화로 국민을 세뇌시키려 했다.
김정은을 판문점쇼에 나오게 해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없애려 했다.
곧바로 북한이 핵폐기에 나서고, 국제사회에 개방할 것이라는 장밋빛 낙관적 시각을 보냈다. 북한에 대해 퍼주기식 대북지원을 구체화하고 있다.
북한은 문명국가가 아니다. 예측불가능한 공산독재 파시스트국가다.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것이라는 시각은 낙관적이다. 김정은이 정권을 지키는 보검으로 간주하는 핵을 북한이 스스로 폐기할 것이라는 입장은 대단히 잘못됐다. 북한이 최근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일 하루전에 취소한 것도 북한의 예측불가능한 행태를 보여준 사례다.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쇼에 한국언론사 기자의 비자발급을 지연시켰다고 마치 통큰 은혜를 베풀듯이 해준 것도 치졸하기만 하다.
트럼프의 성명을 계기로 대북환상을 깨야 한다. 북한이 개방사회로 나온다거나, 핵페기의지가 있다는 시각은 위험하다.
6.12 미북정상회담이 전격 취소했다. 트럼프대통령이 김정은의 소극적인 핵폐기입장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싱가포르에서의 세기적인 미북정상회담은 사라졌다. 김정은은 여전히 핵폐기의사가 없는 것이 드러났다. 문재인정부만 장밋빛 대북접근으로 국민들에게 환상만 심어줬다. 북미갈등으로 북한 핵공포는 다시금 현실적인 이슈가 됐다.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 공조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 /연합뉴스
북미갈등이 다시금 표면화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표류하고 있다. 평창동계 올림픽이후 확산된 대북낙관론과 대북 제재 해제, 한미군사훈련 축소, 대북확성기 철거 등은 문재인정부의 편향된 대북접근에서 비롯된 것이다. 북한은 여전히 핵을 사수할 의사가 확고하다. 우리만 무장해제하고, 북한에 매달리고 있다.
트럼프의 행태를 볼 때, 다시금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과 북폭시나리오등이 재개될 수 있다. 대북제재가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문재인정부만 대북제재를 풀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일탈하는 것이다. 북한은 여전히 핵강국입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핵과 미래핵은 중단하더라고, 과거핵은 사수하려는 완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대북 낙관적 입장에서 선회해야 한다. 김정은의 실체를 안 이상 언제까지 유화적 제스처와 퍼주기재개을 지속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한미간에 이견도 해소해야 한다. 대북접근을 둘러싸고 앞서달려가는 문재인정부와 완전한 핵폐기를 위한 강경입장인 미국 트럼프정부와 간극이 적지 않다. 문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의 주한미군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론등도 심각한 사안이다.
집권세력이 미북정상회담을 6.13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추진했다면 심각한 후폭풍을 가져올 것이다. 지방선거 직전일인 6.12로 잡을 때부터 야당에서 이른 의혹이 제기됐다. 트럼프는 한국집권세력의 책략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줬다.
북미회담은 표류하고, 북한의 핵폐기이슈도 다시금 흔들리고 있다. 한반도가 다시금 김정은의 핵포기거부입장으로 살얼음판으로 내몰리고 있다. 김정은은 애초부터 핵을 폐기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 정확한 진단이다.
북한 핵에 대해서는 낙관은 금물이다. 과거핵을 폐기할 의사가 없는 북한 김정은을 대상으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과 국제사회가 다시금 대북제재의 고삐를 죄어야 한다. 김정은은 문대통령과 잠시 판문점쇼를 했지만, 핵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트럼프는 김정은의 속셈대로 따르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북한은 비록 24일 서방언론을 초청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행사를 했다. 알맹이 없는 쇼에 불과할 뿐이다. 김정은은 여전히 핵사수를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
북 핵문제는 차분히 풀어가야 한다. 북한의 지난 수십년간의 행태를 감안해서 의심하고 의심하면서 풀어가야 한다. 문재인정부내 반미자주파들의 폭주하는 대북접근과 연방제 통일론, 대규모 대북경협재개 시도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에 대한 환상을 깨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