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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개시…인구 3억 시장 열린다

2018-05-25 14:22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인구 2억9000만명의 거대 신흥시장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메르코수르 4개국 장관과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을 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메르코수르는 이들 4개국과 베네수엘라 등 5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이지만, 베네수알레는 회원국 의무 불이행으로 자격이 정지돼 이번 협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 장관들은 TA 협상개시 공동선언문에 서명, 14년에 걸쳐 진행된 사전 협의를 마무리하고 양측 수석대표간 협상 출범에 합의했다.

산업부는 TA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지만, 메르코수르 측의 요청을 반영해 TA로 지칭한다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마르코스 호르헤 데 리마 브라질 산업통상부 장관·로돌포 닌 노보아 우루과이 외무장관·엘라디오 로이자가 파라과이 외무장관·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김영주 무역협회장·알로시오 누네스 페레이라 브라질 외무장관·호라시오 레이서 아르헨티나 외무부 차관이 25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한-메르코수르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무역협회



김 본부장과 메르코수르 측 장관들은 서명식 직후 산업부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 주최한 '한-메르코수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 TA체결시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은 앞서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된 한-메르코수르 FTA 타당성 공동연구 이후, 자국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역외 국가에 대한 개방에 소극적인 이들 국가와의 협상개시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그러나 남미 전역에 걸쳐 개방에 우호적인 정부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이들 국가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TA 공식협상 개시가 가능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현재 메르코수르가 주요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사례가 없고, 높은 관세·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TA 체결로 남미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 증대를 기대했다.

또한 특히 최근 브라질이 경제부진을 딛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TA 체결시 투자·교역 규모 확대가 예상되며,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전 세계에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기존 북미지역 및 일부 중남미 지역과의 FTA를 확대, 미주지역 대부분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양 측은 오는 26일 TA 협상 수석대표 회의를 개최, 향후 협상일정 및 협상 세칙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협상과정에서 상품·서비스·투자·규범 및 비관세 장벽 등 전 분야에서 남미시장 접근성 개선을 추구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방침이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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