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자유한국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6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한국당은 국회법상 자동 소집 규정을 지킨 것이라는 입장이나 한국당을 뺀 여야는 '방탄국회'라고 공세를 강화하면서 6월 국회는 첫날부터 삐걱댔다.
일단 6월 국회의 막이 오르긴 했으나 본회의를 진행할 국회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의장 선출을 포함한 원 구성 협상 시기를 놓고 여야 각 당이 다른 셈법을 보여 6월 국회는 지방선거 기간은 물론이고 장기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갈 공산이 크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6월 국회 소집을 한국당의 '권성동 의원 지키기' 방탄국회로 규정하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홍영표 민주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장병완 평화와 정의 원내대표는 공동성명을 내고 "상식과 책임 대신 방탄을 택한 한국당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한국당의 깊은 반성과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당 권성동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6월 국회 소집이라는 것이 이들 3개 교섭단체의 견해다.
이들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도록 한 불체포특권을 염두에 두고 한국당이 6월 국회를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6·13 지방선거' 일정과 원 구성 협상 진통 등을 고려할 때 6월 국회가 당장 돌아가기 힘든 상황이 분명한데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시국회를 열었다는 인식이 강하다.
한국당은 이에 9월 정기국회 전 짝수달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규정한 국회법을 준수했다고 맞서고 있다.
6월 국회는 자동 소집되는 만큼 소집 요구는 당위적인 측면이 강하며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끝나는 대로 본회의를 열겠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일단 6월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위한 전제조건인 원 구성은 6·13 지방선거가 끝나야 여야 간 협상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의장 공백 사태의 장기화를 막고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등을 위해선 속히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한국당의 일방적인 6월 국회 소집에 반대하며 민주당과 '단일 대오'를 형성했던 야당들도 원 구성 협상 시기를 놓고는 이견을 보이는 게 사실이다.
야권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12곳의 재보궐 선거 결과 등에 따라 국회 지형이 달라질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원 구성 협상 시기를 선거 이후로 제시하고 있다.
6월 선거 이후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여야 5당의 입장이 제각각이라 협상에 진통이 예상돼 자칫 6월 국회가 본회의 한번 열리지 못하고 '빈손 국회'로 끝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