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향후 종전선언을 위한 한미군사훈련 중단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에 따른 과도한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한미 군사훈련 중단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돈을 군사훈련에 쓰고 있다. 한국도 부담하지만 일부분”이라며 “괌에서 한국까지 와서 폭격연습하고 가는 데 큰 비용이 드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도발적인 상황”이라며 “한국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체제안전보장과 관련해 “조만간 실제로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또 북미수교와 관련해서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과 관련해 “주한미군 논의는 지금 빠져 있다”면서도 “미래협상을 봐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당장) 주한미군을 감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훈련 중단 발언은 실제로 북한과 미국간 종전선언이 진행될 경우 밟아야 할 수순이기도 하지만 이날 공동합의문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각의 우려를 낳고 있다.
당초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성김 주필리핀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판문점에서 수일에 걸쳐 실무협상을 하고, 싱가포르로 옮겨 정상회담 개최 전날 밤늦게까지 실무협상을 벌이면서 합의문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이날 두 정상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정권의 안전 보장’에 합의하면서도 CVID나 비핵화 로드맵을 언급하지 않아 발표된 공동합의문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다.
최근까지 미국은 ‘선 핵폐기, 후 보상’의 입장을 강조했고, 북한은 ‘선 평화체제 구축, 후 비핵화’ 입장을 강조했다. 트럼프의 이날 발언은 이런 기존 입장에서 후퇴한 것은 물론 이날 "완전한 비핵화 과정은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해 일괄타결식 해법 주장을 뒤집은 셈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이번 공동성명에 북한 비핵화의 시한과 로드맵, 종전선언 발표와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면서 "그러나 조속한 시일 내에 북미가 고위급회담을 개최하기로 동의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도 수개월내에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과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 중단’과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를 약속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바로 다음주부터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북한과 협의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를 약속했다”며 “미국과 국제사회가 포함된 많은 인력을 투입해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훈련 중단을 언급하면서 “도발적이고 비싸다”라는 말로 특유의 경제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향후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이 순탄하지 않을 경우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훈련 중단 언급과 향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시사는 북미 정상회담의 실패를 방증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