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대법원 지형…코드화·진보색채 판결 예고

[미디어펜=김규태 기자]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신임 대법관 후보로 김선수 변호사·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이동원 제주지법원장을 제청한 가운데, 이들이 국회 동의를 받아 실제로 임명될 경우 보수가 근소히 앞섰던 대법원 지형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법조계에서 김 대법원장의 코드인사로 우려하고 있는 후보는 김선수 변호사와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이다.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창립멤버이자 판검사를 거치지 않은 재야 변호사로, 민변 회장을 거쳐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법률지원단이었고 201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서 통진당을 변호했다.

노 법원도서관장은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냈던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정치 성향이 치우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관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해야 하고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을 고려하면 이들의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는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 원내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 의원이 157석으로 과반을 넘어, 본회의 표결에 들어갈 경우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요구되는 대법관 동의 가능성은 높을 전망이다.

정통법관의 길을 걸어온 이동원 제주지법원장까지 함께 세 후보 모두 취임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수는 7명으로 대법원 과반을 넘기게 된다.

더욱이 김 대법원장이 향후 문 대통령 임기중 5명의 대법관을 더 제청할 예정이라 '대법원 내 진보-보수 대법관' 구도가 최대 13 대 1까지 급격히 기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관이 4명씩 들어가는 3개 소부(小部) 판결에도 지형 변화가 사실상 시작됐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판결에 진보 색채가 짙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 현직판사는 이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보 제청에 대해 좋게 보면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반대로 기계적인 균형에 치중해 각 후보 이념 및 판결 성향에 대한 균형감을 놓쳤다고 볼 수 있다"며 "겉으로 대법원 구성 다양화를 실천한다면서 3명중 2명을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한 것은 편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관 출신의 법조계 인사는 "국가 최후의 보루라고 말할 수 있는 대법원이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사회의 핵심 가치를 지키려면 대법관에는 특정 정치적 성향이 짙은 후보를 배제해야 한다"며 "김 대법원장이 표방한 다양성은 성별이나 출신학교라는 물리적 기준이 아니라 무엇보다 성향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이번 후보 제청에 대법원장으로서 책임있는 균형감을 갖추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번 후보 제청이 취임으로 확정될 경우 사법권력의 축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는 가운데, 김선수 변호사와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등 대법관 후보 3명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어떠한 공세에 부딪힐지 주목된다.

후보 3명 모두 국회 동의를 받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전체 14명 중 8명이 되며,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재판에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13명에서도 과반수인 7명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