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요양원화재 대형재난, 시장가격 회복돼야 막아

▲ 박대식 국제경영원 전문위원

세월호 침몰, 요양원의 방화, 고양 터미널의 화재, 지하철 사고 등등. 크고 작은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국가개조론부터 국민의 인식개혁론까지 백가쟁명(百家爭鳴)식 처방도 뒤따르고 있다.

세월호 사건은 청해진해운이 선령(船齡)이 상당히 지난 싼 여객선을 일본으로부터 구입한데서 비롯된다. 그리고 탑승객 수를 늘리려고 배를 무리하게 개조하고 이에 더해 화물운반비용을 줄이려고 안전규정을 무시했다. 그 와중에 선박운송회사와 감독기관과의 뇌물수수는 관행처럼 굳어져갔고 선장과 선원들은 알바수준의 봉급을 받았다.

쉬운 말로 돈 몇 푼 더 벌려다 대형사고를 친 것이다. 그것도 단체여행을 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업이 비용절감에 천착하는 것은 경기가 좋지 않아 수입이 줄거나 혹은 수입을 늘리는 방안이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다.

주유소의 경우 정유사에서 공급받는 기름가격은 정해져 있고 주유소간 경쟁은 심해졌다. 세차나 편의점개설 등 서비스경쟁으로 대응해 보지만 그마저도 해결방안이 되지 않는다. 결국은 탈법적인 비용절감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유사휘발유를 주유하거나 유량계측기를 조작하는 것이다.

세월호도 탈법적인 비용절감의 유혹에 빠진 주유소와 같은 경우가 아닐까?  만약 청해진해운이 박리다매(薄利多賣)식 저가운임 경쟁에 매달리지 않고 고급화로 서비스를 차별화하고자 했다면...선령이 20년이나 지난 배를 구입하여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거나 선박을 무리하게 개조하여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지는 않았을 지도 모른다. 물론 가정이다.

대형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람들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부분의 사고는 사고에 관련된 기관의 많고 적음을 타박하여 관할 부서를 한번 뒤집어 놓고 연이어 예산타령, 끝으로 법이나 규정 몇 개를 건들이면서 대충 마무리한다. 이번 세월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 같다. 법, 예산, 집행부서와 사람을 바꾸면 사실 시스템을 다 바꾸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 그래도 잘 안된다. 그것은 대부분의 대형사고의 마무리가 소프트웨어는 건들이지 않고 하드웨어의 교체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시내버스의 운전기사가 과로로 교통사고를 내 여러 명의 사상자를 냈다. 운전기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비용절감을 위해 장시간의 근로가 불가피한 구조적 문제라면 운전기사를 추가로 채용하고 추가된 비용은 운임상승으로 보전해야 한다. 이게 상식이다. 버스운임의 상승은 지하철 요금의 인상을 부추기고 전기, 가스 요금 등 다른 공공 요금의 인상요인이 시끄럽고 복잡하다. 그래서 일단은 막아놓고 본다. 잠잠해 질 때까지.

▲ 서울 지하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사고는 무리한 운행과 정비불량등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다. 세월호참사와 고양터미널 화재, 지하철 추동등의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것을 해소하고 국민을 재난사고에서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법과 예산지원, 조직개편만으론 한계가 있다. 마냥 묶어놓은 가격들은 폭탄돌리기에 불과하다. 시장친화적 가격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식의 반복은 마치 시한폭탄을 돌리기하는 것과 같다. 지금 당장 한번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터진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리면 가격을 올려 수요와 공급을 조정해야 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추어 놓고 문제가 생기면 정부보조로 임시방편하곤 한다.

정부예산도 결국 국민의 세금이고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지하철요금을 올리거나 요금인상을 억제하고 국민세금으로 지하철 적자를 보조하거나 결국 부담의 주체는 국민이다. 이제 정부도 정책으로 말하려 하지 말고 가격으로 국민에게 접근해야 한다. 그게 보다 솔직하고 투명하다. /박대식 국제경영원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