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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종전선언 추진…ARF서 남북미중 4자 조율될까

2018-07-25 18:59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오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열리는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남북미중 외교 수장이 모두 집결할 것으로 보여, 연내 조기 종전선언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남북미중 4자간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해 "관련 당사국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열려있다"며 말을 아꼈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 후 '8월 종전선언이 준비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가급적 조기에 종전선언이 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이날 "정부는 판문점선언에 명시되어 있듯 올해 안으로 종전선언을 만들어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정확히 언제 어떤 형식으로 할건지에 대해 관련국 협의가 진행되어야 하고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강 장관은 "비핵화 대화를 견인해나가기 위한 신뢰구축, 선의의 조치라는 점에서 정치적 선언 성격으로 추진하는 중"이라며 "미국측은 후속 북미 실무협상을 통해 로드맵을 만들고 주고받을 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능한한 많은 레버리지를 쥐려는 입장에서 고려하는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당사국간 움직임은 심상치 않다.

우리 외교부는 "실국 차원에서 다음주 ARF를 계기로 남북-남북미 외교장관회담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공개한 상태이며, 북미 비핵화 워킹그룹 일원이자 미 국무부 한국 담당자인 마크 램버트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은 25일 전격 방한했다.

이와 관련해 강 장관은 이날 외통위 업무보고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이 비핵화 진전에 맞추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고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하여 우선 조선정전협정체결 65돌(7월27일)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발표할 데 대한 문제를 미국측에 제기했다"며 "종전선언은 평화보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 공정인 동시에 조미 사이의 신뢰조성을 위한 선차적인 요소"라고 밝혔다.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급)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25일 평양을 방문했는데, 교도통신은 이에 대해 "쿵 부부장이 북한과 북미 비핵화 협상을 비롯해 미국에 대한 종전선언 요구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전쟁상태를 종식하고 정전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중요하다"며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중요한 당사자이자 정전협정 체결의 당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가에서는 남북미중 외교장관이 모이는 ARF에서 이에 대한 4자간 실무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측이 제안한 7월 종전선언은 물 건너갔지만 오는 9월 유엔총회에서의 종전선언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지적이다.

ARF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당사국간 인식의 차이를 좁힌 뒤 빠르면 8월 중, 혹은 9월 각국 정상이 대거 참석하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3자나 남북미중 4자가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종전선언에 대해 "상당히 의미 있는 정치적 선언이며 평화체제가 가동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면서 말을 아꼈고,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초기단계에서 체제보장 조치로 북한이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만큼 비핵화 추동을 위해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관측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지난 18일 아산정책연구원 토론회에서 "북한이 종전선언에 가치를 부여한다면,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핵신고 및 우라늄 농축시설 동결을 하라'고 역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9월9일 정권 수립일과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있는 북한으로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외 행보에 따른 외교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조만간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의 '입구'에 해당하는 종전선언이 연내 조기성사될지 주목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 국회 외통위 업무보고에서 종전선언 준비와 관련해 "정확히 언제 어떤 형식으로 할건지에 대해 관련국 협의가 진행되어야 하고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언급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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