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고용참사기 매달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신규 일자리는 7월 5000명에서 지난달에는 3000명으로 더욱 추락했다. 박근혜정부시절 최대 80만명에서 최소 30만명까지 신규 일자리가 생겼다. 이를 감안하면 문재인정부의 실적은 참담 그 자체다. 월별 취업자수 그래프를 보면 수직으로 추락하고 있다. 촛불정권 초기 박근혜정부에 힘입어 30만명을 기록하다가 10만명대, 7만명대로 줄어드는 등 추락의 열차를 타고 있다. 다음달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을까 우려될 정도다.
더욱 암울한 것은 실업자가 113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4000명이 폭증했다는 점이다. 청년실업률도 10.0%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았다. 고용재난에 이어 실업대란으로 가고 있다. 두 개의 대형재앙이 우리경제를 덮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호황을 누리며 완전고용을 구가하고 있다. 유럽의 병자로 전락했던 프랑스도 마크롱 대통령의 과감한 노동개혁과 기업투자장려정책등에 힘입어 유럽의 강자로 부활하고 있다.
대한민국만 잘못된 이단정책으로 경제가 피멍들고 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지 못하고 이들을 절망케 하는 정부가 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여전히 고용재난과 실업대란의 책임을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에 전가할 것인가?
현정부가 선량한 국정운영능력이 있는지를 의심해야 할 정도로 무능한 정부가 됐다. 촛불정부가일자리를 모조리 태우는 정부가 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이것이 되레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걷어차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생생한 사례다. 최저임급이 급등하자 장실장이 사는 아파트주민들이 경비원을 절반이상 해고키로 했다. 자신이 밀어붙이는 최저임금정책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경비원부터 자르는 아이러니를 보이고 있다.
8월 신규일자리가 3000명으로 더욱 쪼그라들었다. 7월 5000명에서 더욱 감소했다.54조원의 천ㄴ문한적인 국민혈세를 퍼붓고도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참담한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고용재난과 실업대란으로 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강행하는 장하성 정책실장 등 급진탈레반들을 경질하고 규제개혁에 의지가 있는 인사들로 경제팀을 개편해야 한다. 이대로가면 민심이반은 더욱 심화할 것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집권세력은 일자리창출과는 거리가 먼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일자리를 방해하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규제개혁에는 관심이 없다. 80년대 철지난 반제반봉건 매판자본 등 학생운동권논리로 정권을 거칠게 운용하고 있다. 인터넷은행과 의료분야, 서비스산업분야 수도권등은 규제지속으로 양질의 일자리창출이 방해받고 있다.
문대통령이 인터넷은행에 한해 대주주 지분제한을 개혁하자는 주장도 집권당내 급진좌파탈레반들에 의해 좌절됐다. 의료분야와 빅데이터분야도 규제개혁이 시급하다. 문대통령의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창출의지도 집권당내 강경파와 참여연대등 급진시민단체에 의해 발목이 잡혀있다. 집권세력내 혼돈과 이념투쟁이 혁신과 개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신규 일자리 3000명은 아무리 해도 납득되지 않는다. 정부가 국민혈세 54조원을 투입하고도 고용재난을 유발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나라가 외환위기나 글로벌금융위기를 맞은 것도 아니다. 멀쩡한 경제를 고작 16개월동안 일자리가 없는 병든 경제로 만들어버린 것은 묵과할 수 없다. 검증되지 않은 미신이요 요설에 불과한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해서 경제를 망가뜨렸다. 문재인정부는 여전히 고용재난을 초래한 소득주도성장을 더욱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쯤하면 이정부의 오기와 고집 교만함은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 잘못된 길이 수치로 증명됐는데도 굳이 가겠다고 한다. 이제 국민이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 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40%대에서 더욱 추락할 것이다. 민심을 보여주는 총선이 2년 후에나 있다는 게 아쉽다. 경제를 어렵게 하고 일자리를 없애고, 실업자를 양산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정부는 존재가치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경제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경제정책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비주류와 이단요설에 불과한 소득주도성장을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 시장친화적이고 기업친화적인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 최저임금급등과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는 이제 외환위기수준으로 고용재난상황에 맞게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
철밥통 기득권노조를 옹호해온 노동정책도 접어야 한다. 과감한 노동개혁을 하지않으면 고용재난은 지속될 것이다.
경제참모들의 과감한 인적쇄신을 해야 한다. 이단정책을 강행하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대기업들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김수현 사회정책비서관 등 탈레반들은 경질해야 한다. 시장과 기업을 잘하는 균형감있는 인사들로 꾸려져야 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입안하고 강행하고 있는 이단정책을 스스로 교정할 의지와 도덕성도 없다. 국가경제만 멍들어갈 뿐이다.
새로운 경제팀을 꾸려 고용재난과 실업대란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직업관료들을 배제하고 시민단체인사들로 진용을 꾸린 현정부는 언젠가는 관료들의 반란에 직면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과 수십조원에서 수백조원이 소요되는 대북경협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 경제를 잘 챙겨야 한다. 북한 비핵화가 가물가물해진 상황에서 이단정책으로 경제를 망가뜨리는 경제팀을 과감하게 개편해야 한다. 최악의 위기를 맞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 대북이벤트에만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민심은 경제회생과 일자리를 갈구하고 있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