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일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최종 불발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유은혜 교육부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결재가 이뤄졌다”며 “임명장 수여식은 오후3시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유은혜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서면브리핑을 내고 “유은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했다.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했다고 판단된다”며 “교육제도 혁신과 수능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관리하기 위해 더 이상 임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유은혜 장관이 그 변화를 책임질 적임자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 대통령은 유은혜 장관에게 오늘 오후3시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국회에서 1차로 불발된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국회에 이달 1일을 기한으로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 교육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최종논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두 번의 정회 끝에 처리시한인 자정을 넘겨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이 논의되지도 못한 채 자동 산회됐다.
하지만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대통령의 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았을 땐 국무위원(장관)의 경우, 대통령 임명이 가능하다.
이번 유은혜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로 문재인정부에서 ‘의원 불패신화’가 두 번째로 깨졌다. 앞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현직 의원으로서 첫 사례였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 지명 33일만에 결국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임명하게 됐지만 야당은 “반의회주의적 폭거”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유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장관 임명을 반대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유 교육부장관 임명 발표가 있은 직후 긴급 의총을 소집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결정을 거슬러서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해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에 불복하지 않으면서 ‘이전 정부와 뭐가 다른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의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소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인사청문회 또한 국민의 눈이 국민의 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은혜 장관의 경우 사과할 것은 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했다. 그리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춰서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금 국회에서 반대한 야당이 절대 다수인지 의문이 있고, 국민여론이라고, 다수의 여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다음 총선을 생각할 때 ‘1년짜리 장관’이라는 평가가 있다는 지적에는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건 1년, 2년이라는 시간이 아니라고 본다”며 “유은혜 장관이 산적한 현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유 장관 임명 강행에 따른 정국 파행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국회에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 국회 절차를 충분히 존중했다고 생각한다”며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협치가 이뤄질 것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고, 만약 그게 보장된다면 다른 선택의 여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 상황을 볼 때 그게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산적한 현안에 대해서는 사안마다 야당과 긴밀히 소통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