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북한이 제재완화를 거듭 거론하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이 '대북제재 예외조치 검토'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은 계속해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 때까지 제재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번 4차 방북과 조만간 잡힐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초기조치 성과가 드러날 경우 입장이 변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7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예정인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관전포인트는 크게 북미간 어떤 협상 카드를 주고 받느냐와 양국 정상간 두번째 회담의 날짜와 장소가 꼽힌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6일(현지시간) 이와 관련해 "평양에서의 대화 목적은 양측 모두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바를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라며 "방북을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대략적인 날짜와 장소도 합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3차 방북 직후 '빈손 방북' 논란에 시달렸던 폼페이오 장관은 8월 대북 협상 담당자인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임명하고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에 충분한 진전이 없다'며 방북을 취소한 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머물렀다.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물밑협상을 이어온 북미는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에서 서로의 카드를 얼마나 분명히 제시하고 이를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3일 비핵화의 전제조건이자 출발점인 핵 목록 신고를 뒤로 미루고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종전선언' 맞교환 방안을 제안한 가운데, 미 전문가들은 이번 방북에서 북측이 요구하는 상응조치에 대한 단계적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4일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북한이 모든 핵시설을 신고 않더라도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도 의미있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보았고,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는 "평양에서의 이번 북미협상 의제는 미북간 단계적 또는 상응조치에 대한 합의가 될 것"이라며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보상으로 일부 제재 완화를 제안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앞서 평양정상회담 전문가토론회에서 이와 관련해 "모든 이해당사국들이 동일한 이해를 갖고 있고 열망을 가져야 한다"며 "비핵화라는 목적에 대해 심각성을 갖고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각자의 조건에 대해 어떠한 조율을 갖는지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5일 이번 방북에 대해 "북미간 비핵화 관련 논점을 찾았다는 의미에서 본격적인 대화 재개"라며 "비핵화 입장에 대한 차이도 읽히는 부분이 있어 북한 비핵화에 관련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고 전했다.
박원곤 교수는 "이번 방북의 핵심적 목표 중 하나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조율"이라며 "비핵화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진전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종전선언의 상응조치에 제재 해제가 더해진 북한과의 입장 차이를 어떻게 줄이는지가 폼페이오 장관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7일 오전 북한 평양으로 향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후 카운터파트인 리용호 외무상과 회동을 가질 것으로 관측된다.
방북 직후 그는 당일 오후 한국으로 넘어와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방북 결과를 설명-공유하고, 8일 중국으로 건너가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및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과 만나 이를 협의할 예정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비핵화 시간 게임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시간에 쫓겨 만족하지 못한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2년 3년이 걸리든 5개월이 걸리든 문제되지 않는다. 시간싸움 않겠다"고 밝힌 것과 맞물려 방북에 앞서 협상력을 제고하기 차원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은 7일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상응조치로서의 종전선언, 비핵화 초기조치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등을 둘러싸고 북미간 어떠한 빅딜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9월26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에서 회동한 사실을 공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회동에 대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후속 조치들에 대해 논의했다"며 "매우 긍정적인 만남이었다. 많은 일이 남았지만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사진=폼페이오 국무장관 트위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