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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오신환 의원 "마약범죄 절반, 수도권서 발생…선제대응 수사시스템 마련해야"

2018-10-21 14:46 | 김동준 기자 | blaams89@naver.com
[미디어펜=김동준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19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2017년 전국 마약범죄자 1만4123명 중 6834명(48.3%) 등 절반에 달하는 범죄자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마약범죄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오신환 의원은 이번 마약범죄 통계에 대해 "서울경기뿐만 아니라 전국 지역의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이는 심각한 문제"라며 "마약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사시스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이 확인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지역 마약범죄자는 2013년 4568명에서 2017년 6834명으로 2266명 증가해 지난 5년간 4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마약사범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인천경기 지역으로 드러났다.

인천경기 지역 마약사범은 2013년 2731명에서 2017년 4045명으로 1314명 증가했고, 인천경기에 이어 두번째로 많이 증가한 서울의 경우 2013년 1837명에서 2017년 2789명으로 952명 늘어났다.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마약범죄의 절반 이상(51.6~55.6%)을 차지해온 투약범죄는 2013년 5427명에서 2017년 7346명으로 증가했다.

한편 마약범죄 중 밀수의 경우 447명에서 481명으로 늘었고, 밀매는 2340명에서 3471명으로, 밀경은 507명에서 1030명으로. 소지는 383명에서 1002명으로 각각 많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10월15일 인천시 중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현장시찰'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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