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비전포럼]이병태 교수 "반기업정서 조장 정부가 경제 위기 초래"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이병태 KAIST 경영대한 교수는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펜 창간 7주년 기념 2018 미래비전 포럼' 기조강연에서 반기업 정서를 조장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인식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개혁과 반기업정서  해소를 통한 경제성장 방안'을 주제로 강연한 이병태 교수는 먼저 '한국 경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와 반기업 선동에 의한 한국사회의 인식 오류'를 지적했다. △한국의 대기업위주의 경제가 한계에 봉착했고  △분배 왜곡이 소비부진과 노동시장 임금 양극화를 초래했으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같이 가야 한다는 현 정부 경제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OECD와 WEF국가경쟁력지수 보고서 등의 지표를 근거로 우리 경제의 현상황을 진단한 이 교수는 "한국은 대기업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지나친 영세·중소기업의 나라"라며 "생산성과 연구개발(R&D) 능력이 없는 영세·자영업이 노동시장의 불안과 양극화 문제를 초래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대기업이 적고 중소기업이 많은 나라가 좋은 나라인가'라는 물음을 던졌다. 대기업 중심 경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그릇됐다고 그는 강조했다. 

GDP 대비 최대기업 매출집중도와 자산 비중이 우리 보다 높은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 스위스 등이 재난적 양극화 국가지만 잘못된 경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GDP 대비 대기업의 매출 비중이 큰 나라가 건강한 경제를 만든 다는 것이 이 교수의 판단이다. 그는 "10년간 한국 대기업의 상위자리 유지 비율은 43%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중소 영세기업 위주의 경제 시스템을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히든 챔피언을 육성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히든 챔피언은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각 분야의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우량 기업을 가리키는 말이다. 

인구 100만명단 히든 챔피언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는 0.5개에 불과하다. 독일의 32분의1, 일본의 3분의 1수준이다. 

이 교수는 또 한국의 창업부진이 대기업 때문이라는 의견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경제적 자유와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현정부의 기저가 새로운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혁신기업은 기존의 기업과 다른 사업으로 성공했다”며 “창업기업은 혁신으로 탄생하는 것이지 기존의 기업의 자비로 탄생하지 않는 다”고 말했다. 

대기업을 규제로 막고 영세 중소기업을 장려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해외사례만 봐도 기존의 IBM시장에서 애플과 HP등이 새로운 분야를 구축해 현재의 규모로 성장한 대기업이 됐다는 것이다. 

즉 현재의 대기업은 새로운 기회를 먼저 보고 대기업이 안하는 사업으로 성공을 한다고 이교수는 강조하며 시장 자율에 맞겨야 경제가 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