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그러나 '금본위제'에는 '심각한 단점'이 있었다. 바로 '디플레이션'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밀턴 프리드만 등 통화 경제학자들은 금본위제가 이전 '복본위제'(금과 은을 모두 사용)보다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세계 교역량과 부의 증가 속도를 '금 공급량'(통화량)이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
이는 디플레를 불렀다.
영국의 도매물가는 1873~1896년 사이 18.3% 하락했고, 1886년 '은화 퇴출' 이후 더 떨어졌다.
이와 관련, 곽현수 신한금투 연구원은 "금본위제를 도입한 국가들은 디플레의 '원인'을 금본위에서 찾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미국과 유럽에서는 농민 등 '피해자' 들이 '민중 봉기'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금본위제를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
모든 나라가 동시에 금본위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한 나라가 탈퇴로 얻는 효익은 '제한적'인 반면, 극심한 '환율변동 위험'은 컸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금본위 체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전쟁으로 유럽 국가들은 미국에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됐다. 이들은 금본위제 '일시 포기'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채무를 갚았다. 승전국이나 패전국이나 마찬가지 처지였다.
유럽 국가들은 환율 안정을 위해 1920년대 후반 금본위제를 복구시켰으나, 곧 '와해'됐다. 민중들은 '디플레의 고통'을 다시 겪기를 거부했다.
미국은 1차대전 이후 막대한 해외채권으로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얻는 데 성공했다.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은 미국 경제에 타격이었지만, 유럽에 더 큰 '피해'를 입혔다.
그리고 금본위제 '붕괴'에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다. 금본위제의 '종주국'인 영국은 보유 금 부족으로, 1931년 금본위제를 마침내 '포기'했다.
금본위제 하에서는 경제 활동이 왕성할 때 통화 공급량이 더 증가하고, 금리가 하락한다. 지금과 '반대'다. 통화 공급량이 금 보유량과 연계돼 '신축적 통화정책' 구사가 불가능하다.
통화 경제학자 베리 아이켄그린은 이런 이유로 금본위제는 '족쇄'라고 비유했을 정도다.
이런 '약점'이 대공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대공황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929~1933년 사이 30% 넘게 감소했고, 물가는 1931~1932년 사이 10% 하락했다. '대침체' 수준이다.
결국 세계는 대공황 극복을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택했고, 세계 무역은 67% 감소했다.
그리고 금본위제는 1933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달러를 대폭 '평가절하'하면서, 사실상 '종말'을 고했다. 미국 달러와 환율을 연계하고 있었던 유럽 국가들도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변동환율제'로 전환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진 금본위제가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정책 강령에 '금본위제 회귀'를 포함시켰다. 공화당의 2016년 정책 강령에 이런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공화당 입장은 달러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다. '강 달러' 시절에 대한 '향수'다.
시장에선 최근 '미중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확전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환율에 대한 '불안심리'가 커질 수록, 환율 안정에 '보약'인 금본위제에 대한 향수는 커진다.
그러나 벤 버냉키 당시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금본위제 회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일축했다. 최대 이유는 '신뢰 부족'이다.
19세기 말 금본위제의 '득세'는 영국이 다른 정책 목표보다 '금본위제 유지'를 우선시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
현대의 유권자들은 금본위제에 따른 '통화정책 포기'를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유권자들은 물가와 실업률에 민감하다.
노동길 신한금투 연구원은 "1971년 금본위제 포기는 미국 금 보유량 감소가 원인이었다. 미국은 금 보유 측면에서 금본위제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금본위제 회귀는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