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지난달에만 통계청 집계 소비자물가 기준으로 24% 넘게 '급등'한 쌀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이달 중으로 비축물량 5만여 톤을 시장에 '추가 방출'한다.
정부는 20kg당 4만 5000원에서 5만원 사이를 '적정 가격'으로 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과장은 14일 '쌀값이 이렇게 급등하는데 정부는 수수방관 하는 것 같다'는 기자의 지적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전 과장은 "쌀값이 지난해 대비로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2013~2017년 사이에는 50% 넘게 '폭락'했고, 작년이 바닥이었다"며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농가에도, 소비자에게도 좋으므로 '가격 조절'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작년까지 5년 간 쌀값이 '반토막'이 나 농가들의 손해가 커지자, 가격을 올리기 위해 '시장 물량'을 사들여 공급을 줄였다는 것.
이런 '시장 격리' 뿐만 아니라 여름철 폭염과 잦은 비로 '작황 부진'이 예상되자, 쌀값 오름세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진 것도 가격 급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쌀소비가 계속 줄고 있어 기본적으로 '공급 과잉' 상태"라며 "올해 생산된 쌀이 시장에 본격 풀리면, 가격도 내리지 않겠느냐"며 "정부도 가격 조절을 위해 지난 4월, 6월, 8월에 이어 11월에도 추가로 5만톤을 추가 방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농가들은 반발한다"며 "농민단체들은 쌀 목표가격을 24만 5000원, 야당들도 최소 22만원을 주장하고 있어, 당정이 합의한 19만 6000원과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쌀 목표가격이 높아질수록 공급 과잉이 심화되고 쌀값도 낮아지지 않으므로 생산자의 '소득 보장'만을 위해 목표 가격을 높이는 것에 대한 '총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목표 가격이 높으면 쌀 생산량이 늘어나고,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직불금을 지급하고 시장 격리를 하고 하는 '악순환'을 막아야 하는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소비자들이 쌀값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소비자단체도 회의 때마다 부른다"면서도 "상대해야 하는 이해당사자에 농민이 더 많다 보니..."라고 말 끝을 흐렸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