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심신미약 아닌 것으로 판명"

법무부는 15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 김성수(29)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감정 결과 김성수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 경과 등에 비춰 보았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전했다.

범행 당시 김성수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는 의학적 결과가 나오면서 재판부가 정신병력이 범행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할 개연성은 줄게 됐다. 법정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양형 기준에 따라 형량이 절반가량 줄어들 수 있다.

정신감정을 받은 김성수는 조만간 사건을 수사 중인 강서경찰서로 다시 이송될 예정이다. 경찰은 김성수의 신병을 넘겨받는 대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