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정상외교로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 굳히기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공유하고, ‘포용적 APEC 공동체’를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에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의 정책 모범사례와 국제기구들의 정책 권고를 수집한 ‘포용성 정책 APEC 사례집’ 작성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다른 회원국들도 구체적인 행동을 이끌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혁신적 포용국가 전략’을 공론화하기 위해 본격 나선 것으로 국내에서도 포용국가 정책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파푸아뉴기니 현지에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수현 정책실장 주도로 포용국가 전략이 수립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포용국가는 소득주도론,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포함한 개념이다. ‘세바퀴 성장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인 용어인 포용국가로 대체한 것이다. 여기에 정부는 경제정책에 사회정책을 접목시키는 것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지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대통령이 말씀하신 포용국가 풀네임은 ‘혁신적 포용국가”라면서 “사회경제적으로 고착화된 양극화와 불평등, 저성장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에 사회정책 등 다른 국가정책이 믹스되어야 제대로 달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복지=포퓰리즘이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는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으로 옮아가고 있다”며 “복지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기해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끼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즉 “혁신적 포용국가론이란 사회적 복지 안전망을 만들어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으로 “사회정책으로 더불어 잘사는 경제정책을 백업해주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소득주도성장으로 소득을 높여줘도 복지안전망이 없으면 사람들은 불안해서 늘어난 소득을 소비지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불안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으로 해버린다”고 설명했다.

즉 “소득을 노후 대비용으로 잠궈버리면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없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이 잘 되기 위해서라도 사회안전망, 복지안전망, 사회정책으로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를 주도한 사람이 김수현 정책실장이다. 사회수석 시절에 사회정책으로서 포용국가를 준비했고, 사회정책 발표대회에서 포용국가를 선포했고, 한층 더 강력히 실현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책실장이 되어서 포용국가의 완전한 정책 틀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여론을 반박하는 말도 이어갔다. 

그는 “전임 정부도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다. 최경환 장관이 부총리에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양극화 해소, 불평등 완화였다”며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을 일시적으로 추진하다보니 경기 부양이 필요하고, 이를 등한시하면서 부동산 경기를 띄우는 소위 단기적 부양정책으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전문가로서 이 부분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문제의식도 올바르고 처방도 일부 제시했는데 그것을 지속하지 않고 소위 타협한 것”이라며 “그 결과는 너무 잘 알지 않나. 단기적으로 부동산을 띄웠지만 가계부채로 연결되고, 지금 부동산 폭등과 가계부채의 팽배 등의 오류를 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실패의 교훈을 잘 살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이 일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단기적, 단견적인 정책으로 가자는 것은 또 다른 실패를 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오히려 꾸준하고 강력하게 가야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생산적 복지는 김대중 정부에서도 강조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관계자는 “서구에서 먼저 나온 그 개념을 APEC 국가까지도 받아들이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나. 우리는 선두 국가이고, 선진국가, 모범국가”라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을 끌어안는 것이 지속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유럽이 발견했고, 그걸 포용성으로 천명했다. 이제 아태 국가들도 배제적 성장만으로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까지 고도 성장경제 속에서 수많은 배제와 승자독식, 잘사는 사람만 잘사는 것이 지속가능하다고 봤는데, 낙수효과가 끊어지면서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양극화와 불평등 속에서 젊은이들까지 포기하는 ‘헬 조선’이라는 문화가 팽배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개발도상국가에서 처음으로 선진국가 대열인 소득 3만불 국가로 진입하해 아세안에서 부러워하는 선진국가이자 선도모범국가가 됐지만 그게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비전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APEC정상회의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만나 “신흥국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면 세계 경제가 다시 금융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세계경제의 최종 대부자’로서 IMF가 글로벌 금융안정망을 충분히 구축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