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0차 회의가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가운데, 한미 양측은 '총액 증액'이라는 쟁점을 놓고 연내 협정을 타결할지 기로에 섰다.
10차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국방부 관계관들이, 미국측에서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으로 해 국무부·국방부 관계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1991년 1차 협정을 시작으로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는데 현행 9차 SMA(2014~2018년)는 올해 12월31일 부로 종료되고 이번 10차 SMA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종료시한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될 이번 10차 회의에서 양측이 대립각을 세워온 부분을 얼마나 좁히고 최종문안 내용에 타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구체적으로는 총액 증액 등 핵심 쟁점에 있어서 입장차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양측이 총액 등 핵심 쟁점에서 입장차를 좁히는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고 있지만 타결까지 이르지 못했다"며 "다만 집행과 관련한 제도개선 및 기술적인 사안에 대해 상호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 진전을 이루었다"고 밝힌 바 있다.
5년전 현행 협정을 체결할 당시 분담금 총액 인상률은 5.8%였고,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한국이 주한미군 2만8500명 주둔을 위해 부담하는 방위비분담금은 올해 9602억 원으로 책정됐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측의 방위비분담금이 2배로 증액되길 원한다"고 보도해 돌발 변수로 떠올랐다.
WSJ는 한 외교 소식통이 "미국 정부가 현재의 1.5배 수준(12억 달러)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한국측을 압박하는 중"이라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한국측은 분담금 대폭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2015년 한미 연합군사훈련에서 우리군 해병대와 주한미군 해병대가 함께 시가전 훈련을 하는 모습./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