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여야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와 유치원 3법 등 시급한 현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를 17일부터 소집했지만, 각 쟁점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여야 모두 임시국회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현안별로 각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바라보는 초점이 다른 모양새다.
여야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은 지난 15일 회동에서 임시국회 소집을 합의하고, 합의문에 국정조사계획서·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사립유치원 입법·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등을 명시했다.
채용비리 국정조사의 경우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이 연루되어 있는 강원랜드 채용청탁 사건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이를 부담스러워 하면서 서울시·공기업 비리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 민주당은 사회적 합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내년초 논의를 마칠 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주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바른미래당은 속히 논의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치원 3법에서는 민주당이 한국당 새 원내지도부를 설득해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한국당을 배제한 '패스트 트랙'으로 법안 통과를 추진할 복안을 갖고 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어떻게 견제에 나설지도 관심을 받고 있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인준안 표결과 관련해 지난 11월 전임자 퇴임으로 대법관 공백 사태는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민주당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지지를 받아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이 밖에도 선거제도 개혁의 경우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원 정수를 현재의 10%(30명)보다 더 확대할 수도 있다"며 "이달 중 정개특위안을 내고 내년 1월부터 여야 지도부 간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제 개혁을 두고 여야는 각론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아 내년 1월로 시한을 못 박은 정개특위에서 험로를 예고했다.
여야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와 유치원 3법 등 시급한 현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를 17일부터 소집했다./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