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사회복지망을 갈수록 넓게, 또 촘촘하게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손길, 기댈 수 있는 넓고 든든한 품이 되어주는 것이 포용국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련 단체, 지자체와 협력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 사고로 사망한 고 김용균씨를 언급하며 “입사한지 석 달도 안 된 스물네 살 청년이 참담한 사고로 세상 떠났다. 희망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영면한 고 김용균 씨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이어 “취임 초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을 무엇보다 강조해 왔음에도 이러한 사고가 계속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최근 산재 사망의 공통된 특징이 주로 하청 노동자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사실이다. 원가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 바깥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와 산업부 등 관계 부처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되, 국민들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유족 측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입법으로 지난 11월 국회에 송부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안을 언급하며 “개정 법안은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험성 평가 시 작업장 노동자 참여 보장 등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방안도 담고 있다”며 “당‧정․‧청은 적극 협력해서 이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면서 “그간 성과가 있었지만 사각지대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노사, 또 유관기관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그동안 추진해온 복지정책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기초 및 장애연금 인상, 모든 사람에게 7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 등의 성과를 언급했다. 또 내년부터 시행될 공공보육 이용률 40% 상향 조절, 온종일 돌봄정책 확대,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에 한부모, 비혼모 가정 포함 등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함께 병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