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많은 법안들이 도입됐지만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그룹의 내부지분율은 뚜렷할 만한 진척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통해 그룹 지배력을 이어나가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김성하 경쟁정책국장이 '2014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가 있는 40개 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4.7%로 전년(54.8%, 43개 집단)보다 0.1% 포인트 떨어지는데 그쳤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내부지분율이 높은 STX(56.5%), 동양(46.9%), 웅진(61.5%) 등 3곳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지만 삼천리가 새롭게 포함되면서 전체적인 내부지분율에는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
이번에 공정위가 발표한 대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에 따르면 내부지분율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계열사 지분율(48.3%)은 전년보다 0.2% 포인트 올랐다.
반면 총수일가(4.2%)와 비영리법인·임원 등(2.2%)의 지분율이 전년보다 각각 0.2%, 0.1% 포인트 감소하는데 머물렀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의 경우 비상장사 내부지분율은 74.7%로 상장사 내부지분율(39.1%)보다 35.6% 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해 총수가 없는 집단의 경우 비상장사의 내부지분율은 10.4%로 상장사 내부지분율(13.5%) 보다 낮았다.
기업집단별로 전년 대비 한국타이어(7.5%), 부영(7.1%), 한라(6.7%), 태영(3.8%), 오씨아이(2.8%), SK(1.41%), 삼성(0.15%), 현대자동차(0.12%) 등은 내부지분율이 증가했다.
그러나 두산(10.7%), 동국제강(7.1%), 대성(4.4%), 영풍(4.2%), 동부(3.1%), LG(1.05%) 등은 감소했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2010년 50.5%에서 2011년 54.2%, 2012년 56.1% 등으로 높아지다가 지난해 54.8%로 떨어진 데 이어 2014년에는 54.7%를 기록했다.
상위 10대 대기업집단 가운데는 1~4위 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이 48.3%로 지난해(48.1%)에 비해 0.2% 포인트 늘어났고, 5~10위 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9.2%로 전년(60.8%)대비 1.6% 포인트 낮아졌다.
전체 63개 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28.7%로 전년(31.7%, 62개)보다 3.0% 포인트 감소했다. 총수가 없는 23개 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10.7%로 전년(12.3%)보다 1.6% 포인트 떨어졌다.
공정위는 “총수가 있는 집단은 총수가 없는 집단보다 출자구조가 복잡하다"며 "특히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일반집단은 복잡한 출자관계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금융보험사가 순환출자의 핵심고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