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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무늬만 정규직…자회사 설립해 비정규직 0명

2018-12-24 17:19 | 박유진 기자 | rorisang@naver.com

사진=기술보증기금 제공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화 공약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간접고용을 통해 '비정규직 제로화'에 나선다.

기보는 24일 본사와 연수원 등에서 경비, 미화, 시설관리, 콜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근로자 72명을 기보가 100% 출자한 자회사 기보메이트 소속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용역계약 만기 때 기보메이트 소속 정규직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기보의 비정규직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근로자에게는 직접고용 형태보다 처우가 낮은 불리함이 있다.

이번 방안에 대해 기보 측은 ▲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기구 회의 ▲근로자 간담회 등 십여 차례의 면담과 소통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모색했고 지난 11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부가세,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전액 근로자 임금과 복지에 활용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정책에 적극 부응코자 주무부처와 사전협의를 거쳐 자회사를 설립했다"며 "가용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해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지난 해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50%(20만5000명)의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조폐공사, 가스공사, 마사회, 잡월드,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등이 자회사 설립이라는 간접 고용 형태를 통해 비정규직을 없애고 있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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