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 업무보고 [사진=청와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올해 우리나라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가지 '위협'과 '기회' 요인은 무엇일까?
10일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농업관련 전문 민간연구기관인 GS&J인스티튜트의 이정환 이사장과 연구진들, 임정빈 서울대 교수 및 조석진 영남대 교수 등이 공동집필한 '2019 톱 5 : 위협&기회 5' 보고서에 따르면, 첫번째로는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 논란이 꼽혔다.
올해 목표가격이 1월 중으로 결정돼야 하는 상황에서 물가상승률 적용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지만, 쌀 변동직불제 자체를 폐지하는 개편안이 제출된 상태에서 논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기 때문.
보고서는 둘째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설치와 농정개편 논의를 들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농정자문기구로 농특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으며, 농특위는 오는 4월 중 설치될 예정이다.
하지만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 보전 및 대응정책을 중심으로 안건이 명확했던 과거 농특위와 달리, 이번에는 논의 주제의 개념과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복잡해 성과 도출이 쉽지 않고, 그만큼 더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셋째는 지방분권 및 자치정책과 농정체계 개편 문제다.
지난해 지방분권과 자치에 관한 계획이 수립돼 올해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본격적 '자치분권'이 추진될 전망이어서, 농정에서도 중앙과 지방 간 역할을 구분하고, 정부 역할과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할 분야와 과감히 지방에 이양해야 할 분야 및 방식을 둘러싸고, 이견고 많고 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넷째로는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농업통상 문제가 지적됐다.
우리나라는 금년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4년 이상 끌어 온 '쌀 관세화' 협상을 끝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 국별 쿼터 문제를 중심으로 뜨거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
마지막 요인으로 보고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연과 축산물 수급문제를 선정했다.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무허가 축사 단계적 적법화가 계속 지연돼 법에 따라 '폐쇄명령'이 내려질 경우, 축산업에 큰 타격이 되고 축산물 수급에도 영향을 미쳐 큰 쟁점이 될 수 있는 탓이다.
보고서는 또 남북 및 북미 관계 변화와 농업협력 문제를 올해의 '다크호스'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종전선언'이 이어진다면 납북 농업협력도 투자와 개발계획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농업분야 협력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잇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필요성과 '대북 제재 위반' 여부, 효과에 대한 논란이 비등해지면서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