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발표 이후 전관영입 논란이 재점화 됐다. KDI가 보고서를 통해 금융감독원 출신인사가 금융사 ‘방패막이’로 작용되는 것이 수치로 확인됐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실제 카드사와 보험사 등 금융사 곳곳엔 금감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당국 인사가 포진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관련업계 전문가는 금융사의 금융당국 인사 영입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융 발전을 도모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은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9월 분기 보고서 기준 국내 8개 카드사(BC카드 제외) 임원 가운데 14명이 금융당국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카드의 등기임원으로 올라가 있는 이석우 감사위원의 경우 금감원에서 감사실 국장과 총무국장, 비서실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삼성카드도 마찬가지로 등기임원에 올려놓은 양성용 사외이사의 경우 금감원에서 부원장보를 지내고 나온 인물이다. 특히 양 이사의 경우 금감원에서 신용감독국장을 지낸 이력이 있어 눈길을 끈다.
롯데카드의 등기임원인 임병순 상근감사위원의 경우도 금감원에서 금융중심지원센터 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김인석 이사는 한국은행과 금감원에서 검사를 맡았다.
하나카드의 이진우 이사 역시 금감원에서 조사2국장과 공보실 국장을 지내고 나왔다.
뿐만아니라 카드업계엔 금감원을 제외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 출신 인사도 대거 포진해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카드의 이성한 이사의 경우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이며, 현대카드의 우상현 전무이사는 금융위에서 국장을 역임한 바 있다.
삼성카드의 권오규 이사는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를 맡았으며, 최규연 이사의 경우 조달청 청장과 저축은행중앙회장을 지냈다.
하나카드의 조정환 이사는 한국은행에서 거시건전성분석국 부국장, 금융안정국장을 맡았다. KB국민카드의 임성균 이사는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 혁신담당관, 박재식 이사의 경우 금융위 정보분석원 원장을 맡았다.
보험사 역시 다양한 금융당국 인사가 임명돼 있었다.
삼성화재의 경우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지낸 박대동 이사가 비상근 임원으로 있으며, 재정경제부 출신의 김성진 이사, 금융위 과장을 지낸 김인 상무 등이 있다.
DB손해보험의 경우 김성국 사외이사가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정책조정국 국장을 지낸 바 있다.
메리츠화재의 강영구 사장은 금감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 부원장보를 지냈다.
이같이 금융사에 금융당국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금융당국 출신 전관 영입에 대해 ‘방패막이’ 이용이란 지적은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한 관련업계 전문가는 관치금융에서 벗어나는 첫번째 단계는 금융사에서 금융당국 인사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당국 인사를 영입해 외풍을 막으려는 경향이 있다”며 “금융사에서 금융당국 인사를 영입하는 행태로 인해 관치금융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러한 인사행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융사가 정부 정책에 예속돼 금융발전을 도모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금융사가 자유롭게 경영을 하기 위해선 금융당국 인사를 영입하는 행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KDI가 발표한 ‘금융당국 출신 인사와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 출신 인사를 민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영입하면 그렇지 않은 회사에 비해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확률이 16.4%나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측은 KDI 보고서에서 사용한 지표는 선택과 측정방법에 있어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반박자료를 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