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축을 강조하며 “정책 전환은 없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3축의 경제 전략이 성공한 모습이 ‘혁신적 포용국가’라고 생각한다. 그 중 혁신이라는 것은 인적자원 개발로 사람이 더욱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취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혁신을 강조하면 투자에 중심을 둔다는 해석이 나온다’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강조했지만 우리 제조업에 혁신이 필요하다. 기업들이 더 혁신해서 성장동력을 가져달라고 주문하신 바 있다. 너무 담론하듯이 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보이는 경제 행보와 관련해 일각에서 ‘소득주도성장’보다 ‘혁신성장’을 위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데 대해 “내용적으로 왜곡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 서로 대립하거나 경쟁하는 것처럼 비쳐서 그런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대책과 별도로 추진되는 정책이 있는지,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해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행정이 있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는데 다른 후속 조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김 실장은 “어느 정도 연착륙되고 있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지난 12월부터 1월초까지 제일 중점을 두었던 일 중 하나가 최저임금의 연착륙이었다. 그래서 자영업 대책을 작년 12월에 발표했고, 고용안정자금 지원 대상 범위를 보완했다”며 “1월 들어서 고용안정자금이 작년 1월 상황과 다르다. 처음 시행이라서 신청 방법, 대상도 제대로 안 알려져 있었지만 지금은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최저임금 인상 자체에 대한 보안대책은 정부 나름대로 노력했고, 속단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연착륙 되고 있다고 보인다. 다만 앞으로 최저임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는 결정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고, 국회에서 논의되면 향후 최저임금에 대해 좀더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저임금 효과 논란에 대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백서나 믿을 수 있는 통계작업을 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김 실장은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중히 보고 있다. 정확하게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전체 큰 의미에서의 통계와 현장에서의 변화 모두가 저희들이 정확히 밝혀내야 될 숙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통계는 통계대로, 또 현장에서의 변화는 변화대로 분석하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도 고용 문제에 있어서의 우리의 과제를 정확히 발굴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고 있다”며 “적절한 단계가 되면 그걸 저희들이 발표할 것은 발표하고, 국민 비판을 들을 것은 듣고, 더좋은 의견을 수렴하는 대로 저희들이 밝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가끔 대통령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말을 한 분들이 있다”며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특히 경제활력을 강조해야 할 때라 경제 행보가 유독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담론적 논의를 할 마음은 없지만 소득주도성장·혁신정상·공정경제 틀은 대통령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한번도 지워진 꼭지는 없다고 본다”면서 “다만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경기하방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국민들게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또 “그런 취지에서 아마 대통령의 행보는 당분간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다. 제조업 혁신전략이라든지 지역균형발전, 특히 동서벨트와 남부벨트에 어려운 지역이 많다. 그 지역들 활력을 고취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시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1~2월 초까지는 혁신성장에 좀 더 방점을 둔다면, 앞으로 좀 더 공정경제를 위한 정부의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챙기실 것”이라며 “나아가 사회안전망이 적절하게 작동되는지도 조만간 챙기고 독려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누차 말하지만 정부의 기조가 바뀌었다거나,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금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대통령이 어떻게 화답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이해해달라”며 “이런 노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좀 더 완성체로서의 한국경제 미래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마 올해가 그 저희들이 큰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