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투명성'이 결여돼 국격 제고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ODA 규모는 약 3조 4000억원으로 지난 1991년 대비 무려 약 40배 급증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DAC 회원국 전체 증가폭의 약 2.5배에 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ODA의 원조 투명성이 미흡해 국민세금을 허비하고 있으므로, 원조정책에 대한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 원조 낭비를 방지하고 원조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도 2016년부터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회원국으로 원조 투명성 제고 노력에 동참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측면이 많다는 것.
실제 IATI 자료를 토대로 PWYF(국제사회의 원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8년 결성된 비영리단체)의 지난해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원조 투명명 수준은 45개국 중 38위에 불과하다.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주도하는 ODA사업의 투명성 수준은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8년 연속으로 '미흡' 수준이다.
또 정부기관만 대상으로 투명성 수준을 DAC 회원국별로 비교 시, 작년 중 19개국 중 16위에 그친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원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 이에 대한 사업주체들의 인식과 실천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적 규정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비정부기관 및 단체의 원조 관련 정보도 체계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면서, DAC도 이를 위한 노력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기관별 정보를 구분해 검색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IATI에 제공하는 정보항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한국의 원조 투명성 수준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제공하는 정보항목이 '필수 항목'에 국한돼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유웅조 입법정책관은 "한국의 ODA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국민세금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라며 "원조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한층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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