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유해사이트 차단…개인 통제나선 정부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문재인정부가 11일 해외 유해사이트 차단을 본격화하면서 인터넷 검열 논란에 휩싸였다.

IT 업계에 따르면 KT·LGT·SKT 등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7곳이 정부 요청에 따라 SNI(Server Name Indication) 차단방식을 새로 적용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사이트로 지정한 895곳의 접속이 차단됐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SNI 차단방식은 정부 당국이 인터넷 이용자 데이터내역을 낱낱이 들여다 볼 수는 없지만 네트워크 장비에 남는 ip 로그를 통해 (모바일폰이 접속을 시도한) 사이트 목적지를 알 수 있다.

네티즌들의 반발은 격렬하다.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뽐뿌와 디시인사이드 등 주요 커뮤니티 게시판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고, 곳곳에서 2030 젊은 남성들의 여론은 비판 일색이었다.

네티즌들은 "재앙이다 재앙 이런 짓까지 해야 하나" "진짜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런 짓까지 하면서 (야동을) 봐야 하나" "우리는 (차단벽을 뚫을)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라며 온갖 비난을 퍼부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국민청원이 11일 올라와, 이틀만인 13일 오후3시23분을 기준으로 13만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은 "리벤지포르노 유포를 저지하고 웹툰 저작권 보호 목적이라는 명목에 동의하지만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다"며 "https가 생긴 이유는 사용자 개인정보와 보안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이를 통해 정부 정책에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를 차단하기 시작할 경우 정부에 따라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 감청하는 결과를 갖고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은 "불법사이트가 아님에도 정부의 주관적 판단하에 불법사이트로 지정될 위험도 있다"며 "VPN(Virtual Private Network)프로그램이나 ESNI(Encrypted SNI)를 활성하는 방법을 통해 검열을 피하기 위한 우회 방법이 계속 생겨날 것"이라고 관측했다.

특히 청원은 "우리나라가 중국의 인터넷 검열 과정을 똑같이 밟아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근본원인을 해결 못하면 이용자들은 불편을 겪고 문제점은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서는 현재 'http'라는 키워드가 검색되지 않아 해당 청원글을 추천순 검색을 통해 일일이 찾아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언제까지 남성을 범죄자처럼 취급할 것인지 개탄스럽다. 네티즌들에게서 '중국몽을 꾼다더니 중국과 똑같은 독재정부' '규제도착증 정부' '페미나치 정부'라는 말까지 나도는 실정이다.

인터넷을 일종의 감옥이라 가정하고 이용자들을 도덕적으로 계도할 대상으로 삼는 파쇼 정부다.

하지만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개인별로 다른 사정이나 욕구를 거세할 수 없다.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자연스런 욕망은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기 마련이다.

4년전 방송통신위원회가 웹하드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개인간거래(P2P) 유통 차단에 나섰지만 무용지물이 된 것처럼 11일부터 인터넷 게시판과 SNS 곳곳에는 이번 차단 조치에 대한 우회방법이 갖가지 버전으로 퍼졌다.

차단 조치는 어떤 명분으로도 수용되기 힘들다. 뭐든지 규제로 해결하려는 과격한 방법으로는 당장 인터넷 검열이라는 비판만 거세질 뿐이다.

수백 수천만 명의 인터넷 이용자를 교화시키고 교정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일종의 파시즘이다. 왜 국가가 개인의 일상과 삶에 관여하려 드는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누구나 자신의 욕구를 자유로이 추구하고 해소할 자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