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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빅딜 비핵화협상에 선긋기..."문재인 대통령 역할 증대”

2019-03-17 17:51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 관계자는 17일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일시에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번에는 남북 간 대화 차례가 아닌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으로 하여금 포괄적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토록 하고, 소위 스몰딜 빅딜이 아니라 굿이너프딜(충분히 괜찮은 딜)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계적 협상, 살라미 전술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작년에 보면 우리가 북미대화를 견인했고 미국이 싱가포르를 통해 남북 대화를 또 견인했다”며 “이번에는 남북 간의 대화 차례가 아닌가 보여진다. 우리에게 넘겨진 바통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미 모두 2017년 이전의 갈등·대결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며 “하노이회담에서 합의문 채택이 무산됐지만, 북미 양측 모두 외교와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하노이회담 이후 상황에 대해 “미국은 실보다 득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합의가 무산된 것은 미국이 국내정치에 부담이 없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나 본다”면서 “반면 북한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것이다. 우선 김 위원장 입장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60시간 기차를 타고 빈손 귀국하면서 국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미국과의 협상 전술 관련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정상간의 ‘톱다운’ 방식 협상의 한계에 대한 지적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협상 지연이 장기화할수록 불확실성이 확대되으로 이를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이른 성과는 남북미 3국 정상이 만들어낸 '거대한 정치적 파도의 결실'이라고 본다. 정상간 대화 동력 상실되면 실무협상도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체제 특성상 김정은 위원장 말고는 아무도 의미 있는 결정을 할 수 없다. 그 결단은 한미 정상이 견인할 수 있고, 그래서 남북미 3자 정상의 3각 협력구도를 계속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미 대통령을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가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이번 동남아 순방 때도 모든 정상이 우리 대통령의 역할에 많은 기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올해 11월 열리는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다만 “이는 북한과 협의도 전제돼야 한다"며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은 이와는 별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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