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지하철 승객 1인당 510원 적자…무임승차 15%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 승객 한 명당 510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1인당 평균 운임은 946원으로, 수송원가 대비 510원 모자랐다.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을 받은 수송비용이 수송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1인당 적자폭도 전년 대비 2.2%(11원) 확대됐다.

이같은 현상의 원인으로는 무임승차가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인원은 2억6105만명으로, 전체의 15%에 육박했다. 이로 인해 서울 지하철이 입은 손실은 3540억원으로, 전체 적자의 65.7%를 차지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무임승차 비중이 지난 2013년 13.5%에서 2015년 14%대로 올라선 이후 지난해까지 꾸준히 악화되면서 무임손실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노인인구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2017년 기준 서울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년 대비 4.9% 많은 136만5000명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부담을 짊어지는 지방자치단체들은 국비 보전을 요구하고 있으나, 결국 세금이 투입된다는 본질은 같다는 점에서 무임승차 연령 상한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무임승차 대상이 35년간 고정됐기 때문이다. 무임승차 대상은 1984년 5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유공자 등으로 확대됐다.

대법원이 지난달 육체노동자 가동 연한을 65세로 높여야 한다고 판결하고, 정부가 노인 연령 상향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인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는 것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