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못 믿겠다며 특위를 만들겠다고 하고, 검찰도 특임검사를 하겠다는데, 김학의 특검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신 맞바꿔서 드루킹 특검도 같이 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또 “드루킹, 손혜원 의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등 많은 의혹이 있다. 최근 이주민 전 서울경찰청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의혹과 여당이 하려는 김학의·장자연·버닝썬 등 특검도 같이 하자”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금 하는 것은 본인들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 또다시 적폐와 전정권 탓으로 사실상 황교안 한국당 대표 죽이기에 올인하는 모습”이라며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이 뭐겠나. 김학의 특검보다도 드루킹 특검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와 관련, “북측은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며 “야당 원내대표인 저만 할 게 아니라 청와대도 조건 없는 복귀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청와대는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만들 아주 중요한 골든타임을 상당히 오랫동안 허비했다”며 “이제는 대북정책을 고쳐달라는 것이다. 내실 있는 비핵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을 규탄하고, 복귀를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게 어쩌면 청와대의 마지막 골든타임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내 표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야합 투표를 보장하는 선거제가 나타났다”며 “국젝 불명의 연동형 비례제를 잊어달라. 연동형 비례제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위헌적 제도”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것을 원점으로 해서 의원정수 10%를 줄인다는 대전제 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비례대표 의석 전면폐지를 계속 고집하겠지만, 이 부분은 좀 열린 자세로 토론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편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정부·여당안은 가장 문제인 특수부 숫자는 전혀 조정 없이 검경 수사권을 애매하게 조정하는 방식”이라며 “검찰의 특수 수사를 최소화하는 조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을 두고서는 “정부·여당이 사회지도층 비리를 척결하는 전담기구인 것처럼 양의 탈을 씌웠지만, 공수처의 진짜 얼굴은 이념편향적 수사관이 진지를 구축한 홍위병이 될 것”이라며 “청와대가 아닌 국민의 검경이 될 수사권 조정안을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시작되는 문재인 2기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친북·위선·대충대충 개각에 이어 이번 인사청문회는 청문을 무력화하는 적반하장 청문회로 흐르고 있다”며 “청문회에 임하는 장관 후보자, 여당의 자세는 역대급 무력화 시도”라고 일갈했다.
이어 “자료요청은 거부하면서 오히려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한다. 여당은 증인채택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해도해도 너무하고 봐도봐도 처음 보는 수순”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문회가 끝나면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자”며 국민부담 경감 3법(부동산가격 공시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과 소득주도성장 폐지 3법(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최저임금제 개선,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범위 제외)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또한 “포항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결론이 나오자마자 여당의 첫 일성은 전 정권 탓이라는 것이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라며 “지금 책임있는 국회가 할 일은 포항지진 특별법을 마련해 피해 대상과 지역 재건에 여야가 힘을 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항지진 특별법은)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다른 정당도 미세먼지 특별법처럼 여야 이론이 없는 법안은 하루 빨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