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카드업계 노조 총파업에 대한 결정이 장고 끝에 오는 11일로 미뤄졌다.
10일 카드업계 노조는 “금일 오전 금융위원회와 긴급 면담을 진행하고 노조의 통일된 입장 전하기 위해 지도부 회의를 했지만 통일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1일엔 총파업에 대한 노조의 의견이 모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 노조 관계자는 “금융위 발표와 면담 이후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각사 위원장 간에 온도차가 있다”며 “총파업이라는 것은 사실상 마지막 수단이고 심사숙고 해야하는 부분이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동력이 실린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주재로 한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해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전했다.
금융당국이 카드사에 대한 성의는 보였다는 평도 있지만 결국 속 빈 강정이란 지적도 피할 수 없었다.
지난해 정부의 카드수수료개편안에 따라 연 8000억원의 수익성 감소가 불가피해진 카드업계에 대해 당국이 수익성 악화를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나서면서 카드업계가 요구한 15개 항목과 역진성 해소 방안 등을 중심으로 후속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카드업계가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TF에 요구한 15가지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 축소 △렌탈업무 취급범위 확대 △휴면카드 자동해지 기준 폐지 등이 대표적이다.
업계에선 전날 발표된 TF 논의 결과 가운데 쟁점 사항이라 볼 수 있던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규제 완화와 부가서비스 축소 논의 결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이다.
우선 카드사 레버리지 규제의 경우 원안 대신 일부 수정안이 제시됐다. 카드사들이 레버리지 비율 증가로 신사업 발굴 등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캐피탈 수준(10배)의 규제 완화를 요구했으나 현행 6배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부가서비스 축소 요구 역시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유지했다. 카드업계는 당초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당국은 신규상품에 대한 수익성 분석 합리화 및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제 자제를 유도한다는 선에서 그쳤기 때문이다.
앞서 노조는 금융위가 카드수수료와 역진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차등수수료 도입과 대형가맹점 하한가이드 제도를 즉각 도입하라고 요구하며 "500여명의 카드사 노동조합 집행부와 대의원 일동은 카드노동자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카드산업의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을 결의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1일 카드노조의 의견이 총파업으로 모아진다면 카드사의 파업은 2003년 이후 16년만에 돌입된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