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4.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앞둔 25일 북한이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언급하며 “배신 행위가 남북관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남북 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 간 합의를 차질없이 이행해나간다는 입장에 변함없다”고 반박했다.
조평통 대변인은 ‘남조선 당국의 배신적 행위는 북남관계를 더욱 위태로운 국면으로 떠밀게 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대해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며 북과 남이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적대관계 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확약한 군사 분야 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남조선 당국이 미국과 함께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 도발 책동을 노골화하는 이상 그에 상응한 우리 군대의 대응도 불가피하게 될 수 있다. 우리가 그 어떤 대응조치를 취하든 남조선 당국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을 것이며, 만일 그에 대해 시비질할 때는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사태가 험악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군사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위협했다.
담화는 특히 “남조선 당국은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살려나가느냐 마느냐 하는 중대한 시기에 우리를 반대하는 노골적인 배신행위가 북남관계 전반을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분별 있게 처신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해 작년 이후 지속된 남북관계 협력 기조의 변경 가능성마저 내비쳤다.
북한이 문제 삼은 한미 연합공중훈련은 지난 22일부터 2주간 한반도 상공에서 진행 중인 연합편대군 종합훈련이다. 한미는 기존 대규모 항공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를 한반도정세를 고려해 축소했으나 북한은 ‘상투적인 변명’이라는 식으로 비난을 퍼붓고 있다.
통일부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남북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담긴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들을 상호 협력하에 성실히 이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공동선언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감으로써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만들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양 정상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의지로 북한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라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평통 대변인 담화가 나온 것은 작년 1월23일 예술단 방남 관련 내용 이후 458일만이다. 우리정부 당국자가 북의 비난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선 것도 근래 들어서 이례적이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가 후퇴하고 있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북한은 우리 측의 타미플루 지원 제의를 수용하지 않았고, 남북 공동사업인 유해발굴이나 체육회담,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개‧보수,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행사 등과 관련해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김정은의 시정연설에서도 언급됐던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북한언론들이 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판문점선언 1주년 행사를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할 분위기는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태 전 공사는 “김정은이 푸틴을 만나 핵‧미사일 실험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유지하는 조건부로 올해 말까지 추방 위기에 놓인 수만명의 북한근로자들의 체류 연장을 받아내고 5월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방문이 이뤄진다면 6월 전까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힘들게 돼있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김정은에게 산소호흡기를 붙여준다면 김정은의 대미대남 강경 모드는 올해 말까지 갈 수 있으나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충분한 경제적 후원을 받지 못한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슬슬 남북정상회담을 넘겨다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판문점선언을 발표하고 있다./공동사진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