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0.3%로 내려가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외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소득주도성장 효과의 역설이다.
"정부를 믿고 연말까지 기다려달라. 내년(2019년)에는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주중 한국대사)의 말대로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의 진짜 효과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문정부는 '재정 중독'이라는 포퓰리즘 일변도 정책으로도 기업들이 처한 실상을 뒤집지 못했다. 세부적인 숫자들을 들여다보면 더욱 참담하다.
GDP성장률은 1분기 기준으로 2003년(0.9%) 이후 가장 낮았고, 제조업 성장률은 마이너스 2.4% 줄었다. 수출은 전 분기 대비 -2.6%, 수입은 -3.3%를 기록했고 전년 동분기 1.6% 감소했던 설비투자는 올해 1분기 16.1%나 줄어들었다.
설비투자 감소율(-16.1%)은 지난 1998년 1분기(-24.8%)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당시 이후 최저치로 추락했다.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7.4% 줄었다.
정부는 지난해 4분기 단기 공공일자리 마련 등 집중적으로 지출을 쏟아부어 분기 성장률 1.0%를 기록했지만, 올해 1분기로 넘어와 그러한 '재정 중독' 약발이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실제로 정부의 GDP 성장 기여도는 전년 4분기 1.2%p에서 올해 1분기 -0.7%p로 떨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2월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정례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청와대
이처럼 수출과 투자가 정부의 소주성 정책 강행 취지와 반대로 역성장하면서, 실물경제 위기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제히 최저임금 급등·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해 법인세 인상·친노동 규제 등 기업의 비용구조를 악화시킨 소주성 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나섰고, 올해 성장률에 대해 정부 및 한국은행(한은) 예상보다 낮은 2% 초반대, 최악의 경우 2%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26일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현 경제 상황을 엄중히 볼 필요가 있다. 경제성장의 엔진인 기업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 정부의 소주성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또한 이 총재는 "기업투자 심리가 되살아나야만 성장 흐름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며 "민간부문 활력이 저하된 가운데 정부부문 기여도 또한 큰 폭의 마이너스를 보였다. 정부의 재정투입 효과가 개별 소비 주체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반도체 착시' 현상이 걷히면서 연말 집중된 재정 투입의 약발이 다하자 한국경제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성장엔진인 기업들의 수출·투자 지표가 일제히 추락해 민간의 두려움과 혹독한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수많은 전문가·여론의 경고를 무시하고 '성장의 과실인 소득을 강제로 끌어올려 성장을 견인한다'는 (선후가 뒤바뀐)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인 정부의 억지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하다. 정부의 기대와 경제 실상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