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1일 “대북 인도적 지원은 인도주의적 원칙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이나 긍적적인 부분도 정치와 분리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게 국제사회의 보편적 합의이고, 정부도 인도주의라는 보편적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 원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모른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며 1984년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했던 말을 들어 설명을 이어갔다.
김 장관은 “미국에서 에티오피아에 대한 식량지원을 둘러싸고 내부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정치적인 이유로 식량지원을 하지 않은 탓에 엄청난 아사자가 발생했고, 그런 논란을 거치면서 미국 인도지원단체들이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모른다’는 주장을 폈다. 그것을 레이건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이후 국제사회에 대한 보편적 합의를 상징하는 말로 됐다”고 말했다.
또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때도 그 제재가 인도주의적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모두 포함시킨다. 그런 원칙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다만) 그 시기와 규모,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국회와 공감대를 갖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통일부도 지금 다양한 차원에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의견수렴을 하면서 실무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통일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가운데 통일부 정책고객들인 인도적단체, 종교단체 등과 소통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내부적으로 혁신 차원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과 절차도 계속 고쳐나가고 있다”며 “과거 민간정책협의회를 가동했던 경험이 있는데 최근에는 잘 안되고 있어서 민간정책협의회를 부활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처럼 인도적지원 단체와 제도적으로 민간정책협의회와 지자체 등 여러 관심을 보이는 정책고객들과 제도적 차원에서 협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겠다”며 “화상상봉장도 마무리됐으니 화상상봉과 가능하면 대면상봉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고성과 철원에 ‘평화의 길’이 개방됐다. 통일부는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 서해와 관련해 생태환경, 역사문화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 고위당국자는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북한의 호응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북한이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도 (분석하고) 있을 것이고, 내부적으로 조직정비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 것들이 언제 마무리가 돼서 다시 국면이 전환될 것인가에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정부가 직접 북측에 식량지원을 타진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까지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