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위축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인데,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는 정부의 일자리정책 등의 영향으로 종전 10만명 내외에서 20만명 내외로 상향 조정됐다.
KDI는 22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내렸는데, 지난해 하반기에 전망했던 2.6%에서 0.2%포인트 하향조정한 것이다.
이럴 경우 유럽 재정위기로 수출이 힘들었던 지난 2012년(2.3%) 이래 가장 낮게 된다.
내년에는 완만한 회복으로 2.5%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금년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의 가장 큰 요인은 당시 예상한 것보다 대외경제 상황이 빠르게 둔화하면서,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진 데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전반적 경기가 수출에 좌우된다"고 말했다.
KDI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2.6∼2.7%)나 한국은행(2.5%), 국제통화기금(IMF, 2.6%)보다 낮은 것으로, 전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기존 2.6%에서 2.4%로 낮췄다.
김 실장은 "잠재성장률은 2.6∼2.7%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성장률 전망은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수준"이라며 "올해 '4분기나 내년 상반기가 저점'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가 투자 위축으로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은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반도체 경기 호황이 작년 이후 조정 국면에 진입하면서, 올해 들어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금액 기준 수출은 올해 6.0%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하반기 4.6% 증가 전망에서 마이너스 전망으로 돌아선 것으로, 내년에도 2.3%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582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559억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수출 감소와 교역조건 악화 때문이라고 점쳤다.
올해 설비투자는 4.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작년 하반기 1.3%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에서 마이너스 전망으로 전환했다.
건설투자의 경우 올해 4.3%에 이어 내년에도 3.1% 각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특히 건축부문이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보이면서,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민간소비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실질구매력이 제한되면서 올해 2.2%, 내년 2.4%엔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고, 소비자물가는 올해 0.7%, 내년에는 1.3%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업률은 경기 부진에도 불구, 정부 일자리정책 등의 영향으로 올해 3.9%, 내년 3.8%로 지난해(3.8%)와 유사한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20만명 내외로 점쳐, 종전 전망(10만명 내외)의 갑절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10만명대 중반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과 반도체 호황을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세가 작년 하반기부터 약화,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경제의 성장세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의 심화, 반도체 수요 회복시기와 정도 등을 꼽았고, 대내적으로는 노동시장 정책 변경에 따른 단기적 부작용을 하방위험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의 가시적 성과 확산을 상방위험으로 들었다.
0.1∼0.2%포인트 상·하방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KDI는 이같은 여건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는 대내외 수요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합을 확장적 기조로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현욱 실장은 "최근 경제상황이 여러 위험요인이 산재한 상황이기에, 2분기 성장률이 전망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금리인하를 포함한 적극적 툴(수단)을 시행하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정책은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생산성 제고가 성장잠재력 강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비효율적 요소들에 대한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되, 형평성과 효율성을 균형있게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 구조를 개선하고, 실행의 속도를 높여나가야 한다는 제언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