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기부 장관 "제로페이, 결제시장 변화 가져오는 것"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과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소비자협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가 제로페이를 써줘야 하는데 자영업자 대상으로만 하다보니 소비자들이 불편하고 신용카드에 비해 이익이 없다고 생각해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그 점에 대해선 점검 중에 있다. 제로페이는 모바일 직불결제시스템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입맛에 맛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존의 신용카드는 수수료가 비싸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제로페이는 결제시장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며 "정부가 (소비자와 소상공인 간)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데 나중에는 (현재 과도기적 상태에 있는 제로페이 사업을) 민간에 넘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로페이가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소상공인 기본법이 통과돼야 세제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답변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의 한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책 때문에 피터팬 증후군, 좀비기업 양산한다는 시각이 존재한다"며 "스케일업 지원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좀비기업을 양산하지 않고, 적절히 지원하는 게 힘든 부분인데,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심사위원 인선 작업에 있어 풀을 좀 넓게 할 것이며, 또한 심사위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임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 '한글과컴퓨터' 관계자도 질문했다. 그는 "불확실성이 회사 경영에 위협이 된다. 업계 최대 이슈가 최저임금제도와 주 52시간 근무제인데, 최저임금 결정체계 변화와 탄력근무제가 마련된 것으로 안다. 정책 시행 속도가 좀 늦다면 되도록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원화할 수 있었는데, 국회가 올스탑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 방식대로 진행 중이다.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는 (정책) 방향은 맞는데, 과연 시기적으로 잘 준비됐고, 시행엔 무리가 따르지 않는지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결과가 나오면 말씀 드릴테지만, 의외로 52시간제도가 정착된 중소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