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정현호 사장소환, 엮기수사 종착역 이재용부회장인가

삼성에 대한 검찰수사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고 있다.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사장이 11일 검찰에 출두했다. 우려했던 대로 올 것이 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삼성수뇌부를 향해 치닫고 있음을 직감케 한다. 삼바관계자와 삼성전자 부사장등을 증거인멸등의 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삼성전자 핵심경영자인 정사장마저 소환됐다.

정사장의 출두는 매우 유감스럽다. 삼바수사가 분식회계라는 본질을 벗어나 증거인멸혐의라는 곁가지 수사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죽이기, 이재용죽이기라는 잘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노영방송과 관제언론들은 검찰의 충실한 보도일꾼으로 작동하고 있다. 언론의 진실보도와 양심보도는 헌신짝처럼 내던져지고 있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기존 박근혜정권의 합법 입장을 180도 뒤집었다. 금감원과 금융위가 무리하게 분식회계로 결론짓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삼일 삼정 안진 등 국내최고의 회계법인 3개사도 삼바회계에 대해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다. 대형 회계법인의 합격판정을 받은 사안에 대해 정부나 시민단체 검찰이 이를 뒤집을 증거나 논리를 댈 수 있는가?

회계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적정하다고 한 것을 무리하게 뒤집는 세력은 누구인가? 삼성을 억지로 죽이려는 정권과 이에 놀아나는 정부와 공권력의 부당한 뒤집기 아닌가? 금융당국은 삼바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낙인찍어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에 스스로 먹칠 한 것 아닌가?

검찰은 삼바수사를 박근혜전대통령과 최순실사건 수사 당시 적폐수사를 하듯이 온갖 여론몰이로 삼성을 압박했다. 모 신문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바경영진과 분식을 협의하기위해 전화를 한 통화녹음 파일이 복원됐다는 식의 견강부회성 기사들이 나돌았다. 이부회장이 분식회계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 것처럼 악의적인 보도를 창궐했다.

친여매체와 노영방송들도 삼성이 분식회계를 가리기위해 증거인멸을 했다면서 삼성의 부도덕성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이부회장등 최고경영자들이 삼바 분식회계과정에 개입했다는 식으로 무책임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노영방송과 친여매체들의 삼성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를 보면 언론인의 자존심과 정의 양심이 깃털보다 가벼워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삼성은 이미 친여매체와 관제방송에 의해 범죄기업으로 낙인찍혔다. 검찰은 이런 여론몰이를 통해 관련자들을 대거 구속시키는 데 성공했다.

검찰은 사안의 본질인 분식회계에 대한 진실유무를 가릴 능력이나 증거가 없는 것인지 별건수사로만 몰아가고 있다. 법원이 섣불리 이런 별건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것은 유감이다. 법원마저 여론과 검찰의 눈치를 잔뜩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사법부의 검찰의 폭주에 대해 제어를 하지 못하고 있다.

혐의공개는 판사들에게 예단을 준다. 피의자들의 공정한 재판을 흐리게 한다. 부당한 여론전에 혈안이 된 수사당국의 구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명백한 실정법위반이기도 하다. 검찰당국은 더 이상 삼바수사와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등의 범법행위를 한다는 비판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삼성이 증거인멸을 했다는 식의 검찰의 수사논리는 무리가 있다. 지난해 5월에 증거인멸을 했다는 검찰주장을 보자. 당시는 삼바 분식회계를 둘러싸고 증선위의 재감리가 개최된 시기다. 증선위는 결국 지난해 11월에 회계분식을 했다고 판정하고 검찰에 수사를 이첩했다.

삼성이 금융당국의 무리한 뒤집기 분식회계 판정과 관련해서 삼바와 삼성경영진이 대응책을 협의하고 관련자료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아닌가? 이를 증거인멸혐의로 몰아가고 구속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

정현호사장의 소환에 이어 이부회장의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다. 정사장 소환에 앞서 사업지원TF 핵심 중역들이 구속됐다. 사업지원TF는 과거 그룹미래전략실같은 조직이다. 400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삼성의 심장부같은 곳이다. 삼성 그룹경영을 총괄하는 두뇌조직의 핵심들이 줄줄이 소환되거나 구속당하고 있다. 강압적인 수사와 엮기수사가 글로벌경영에 부심하는 삼성의 그룹조직을 무참하게 와해시키고 있다.

글로벌 경영에 분투해온 이부회장은 주말에 사장단회의를 소집할 정도로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미중무역전쟁으로 그룹의 미래가 위기를 맞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미국과 중국 어느 한곳도 포기할 수 없는 삼성전자에겐 심각한 리스크요인이 되고 있다. 주력인 반도체가격급락으로 이익마저 급감하고 있다. 시스템반도체 등 미래 신수종에 대한 천문학적인 투자도 진행 중이다.

삼성이 거대한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외부의 악재속에서 악전고투하고 미래투자를 단행하는 상황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삼성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삼성의 리스크는 한국경제 전체의 위기요인으로 다가온다. 

 
가장 큰 위기는 이부회장이 다시금 소환돼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 점이다. 그는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로 소환돼 구속까지 됐다가 2심에서 집유로 풀려나 경영을 재개했다. 이부회장은 경영재개이후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등으로 경기부진으로 지친 재계의 희망이 되고 있다.

이 부회장이 촛불혁명군이 득세하는 시대에 두 번째 소환돼 수사를 받는다면 극심한 고난과 핍박 환란을 겪게 된다. 참으로 모진 정권이다. 국가신용도보다 더욱 높은 신용도를 자랑하는 삼성리더를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난타하는 공권력은 대체 무엇인가? 누굴 위한 공권력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수사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와 사실로 해야 한다. 지금처럼 국정농단당시와 같은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바탕으로 짜맞춰진 수사를 한다면 공권력의 신뢰는 무너질 것이다. 국정농단 사태 박영수 특검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호언했다. 막상 재판과정에서 특검의 주장은 허풍으로 끝났다. 증거와 사실은 없고, 억측과 추측, 고려말 괴승 궁예같은 관심법 수사가 많았다. 오죽하면 2심판사가 특검주장을 대부분 기각하고 이부회장의 손을 들어줬겠는가?

검찰의 삼바수사가 박영수 특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5000만국민의

검찰인지, 문재인정권의 충견인지 헷갈린다. 검찰은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다. 국민의 검찰답게 증거와 사실로 수사해야 한다. 별건수사와 먼지털기수사도 하지 말아야 한다.

삼성과 최고경영진을 무슨 거악인 것처럼 예단하고 강압수사를 하는 것도 지양돼야 한다. 삼성은 대한민국의 상징이다. 정부보다 신용도가 높다. 문대통령의 말보다도 이부회장의 말한마디가 더욱 중요하게 외신을 타고 나간다. 미국 유럽 동남아 중남미 각국의 정상들이 문대통령보다 이부회장을 만나기를 더욱 원한다. 이부회장은 투자와 일자리를 가져다주는 산타클로스같은 존재기 때문이다. 그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최고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귀인이다.

대한민국의 상징인 삼성과 경영자들을 장삼이사(張三李四)다루듯 하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모질게 괴롭히는 정권과 거친 공권력을 감안하면 삼성으로선 본사를 뉴욕이나 홍콩 등으로 이전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정권 때마다 총수와 미래전략실장이 수사받고 구속의 위기를 감수해야 한다면 굳이 한국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가 하는 회의감이 들만도 하다. 사업보국의 애국심을 처참하게 짓밟는 정권들에 대해 삼성수뇌부는 울분과 한탄을 할 만하다.

미국 일본 유럽의 정상들은 자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들과 수시로 회동하고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협의한다. 한국처럼 대표기업총수를 이렇게 옥죄고 괴롭히는 나라는 없다. 암군과 공정하지 못한 공권력을 만나 공포와 암흑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매우 어둡다. 거듭 당부하지만 검찰은 분식회계혐의라는 증선위의 수사요청 사항에 집중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