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이달 말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미중 양국이 무역분쟁에 대한 절충점을 찾으려고 시도할 전망인 가운데, 만약 합의도출에 실패할 경우 중국이 미국의 관세 대공세에 맞서 어떤 행동을 취할지가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이럴 경우 중국은 '비관세장벽 대응 수위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다만 '자국의 금융 및 외환시장 안정을 크게 저해할 수 있는 조치는 자제'할 것으로 전망한다.
예상되는 비관세장벽으로는 우선 '요우커의 미국 여행 규제'다. 이 카드는 이미 한국과 일본, 대만 등에서 사용한 바 있다.
다음으로 '수입제한 품목을 농축산물에서 항공기 등으로 확대'하고, '1조 달러 상당의 추가 구매 계획도 취소'하면, 미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1.5%포인트 내외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또 미국 기업 상대 제재를 강화, 블랙리스트 선정을 통한 보안검역 등 직접 제재와 함께, 소비자고발 TV 등 '포괄적인 비관세장벽을 강화'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은 우선 애플 등 소비재에서 '대체 가능한 중간재'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비장의 카드는 '희토류 수출 제한'이다.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에도 불구, 최고지도자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런 속내를 이미 내비친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압박이 더 거세질 경우 실제 강행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평가다.
아울러 검토 대상은 '미 국채 매도 및 위안화의 인위적 절하'다.
이는 일시적 실행 가능성은 있으나, 금융시장 불안 등 중국경제도 미치는 부작용은 큰 반면, 재재 효과는 불투명,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시장 개방은 기존 점진적 개방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국 금융회사에 대한 암묵적 경쟁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경상수지 흑자 축소 등에 대비해 '자본유출 측면의 규제는 대폭 강화'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미중 대립이 비관세 영역으로 확대되고 상호 반감도 고조되면서, 'G2 사이에 끼인 우리 경제의 부담이 한층 커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이런 국제환경 변화를 우리의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필요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과거 중국의 사례를 감안하면, 대미 강경 기조가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비관세 분쟁의 경제적 파급력도 '관세 분쟁의 2배 가까이 크다'는 우려가 있다"고 경계했다.
그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과거 구축한 국제경제질서를 재편하는 움직임 속에서, 무역안정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기회요인을 창출하는 노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