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북한의 한 세계식량계획(WFP) 지원 공장에서 직원들이 식량을 쌓고 있다./WFP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는 19일 북한의 식량상황을 고려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270억원 등 최소 1270억원의 비용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의 식량상황을 고려해 그간 WFP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며 “금번 WFP를 통해 지원되는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최대한 신속히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북 쌀 지원은 지난 5일 WFP와 유니세프의 북한 영양지원 사업과 북한 모자보건사업 등에 800만 달러를 무상공여한 뒤 문재인정부 들어 사실상 두번째 대북 인도적 지원에 해당한다.
우리쌀 5만톤을 북측에 보내는 데 쓰이는 비용은 쌀값만 남북협력기금 270억원 등 최소 1270억원에 달한다. 통일부는 국제산 쌀 가격을 기준으로 비용을 치르고 실제 국내산 쌀과의 가격 격차는 농림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보존하는 방식으로 지출한다.
김 장관은 “남북협력기금에서 270억원 정도가 나가는데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국제산 쌀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라며 “국제산 쌀 가격과 국내산 쌀 가격은 약 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차액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가격보존 방식으로 지출한다. 5만톤의 경우에는 1000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운송비를 포함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김 장관은 북한에 지원되는 쌀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벼를 쌀로 도정을 하게 되면 여름철 같은 경우 3달 정도, 일반적으로는 6개월 이내에 소비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도정된 쌀을 전용하기는, 비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지원된 식량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제공되는지 등 분배 및 모니터링과 관련해 김 장관은 “WFP는 아다시피 북한의 50여명이 상주를 하고 있다. 그래서 모니터링 관련해서 WFP가 전담해서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북한에 대한 쌀 지원 결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쌀을 준비하고 우리나라 선적 항구에서 WFP 인계 시까지의 운송을 담당할 예정이다. 해상운송은 본선 인도방식(FOB; Free on Board)으로 WFP가 담당하게 된다. 우리측 항구에서 쌀을 인계받은 뒤 WFP가 북측 운송을 책임지는 형태다.
김 장관은 “식량은 규모를 고려했을 때 해로 운송이 효과적”이라며 “앞으로 WFP가 북한하고 일종의 식량을 하역받을 항구와 관련돼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쌀 지원은 최근 심각한 북한의 식량난을 고려해 결정됐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WFP의 북한 식량난 조사결과에 근거해 WFP가 국제사회에 공여를 요청했고 우리 정부가 지원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490만톤으로 159만톤 가량의 식량이 부족하다.
추후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김 장관은 “일단 5만톤의 지원을 추진하고 북한의 식량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후에 판단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쌀 5만톤을 지원하는 데는 약 두 달여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그 시간은 조금 더 조정될 가능성들이 있다”며 “가능하면 9월 이내로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대북 지원용 쌀은 정부가 보유 중인 비축미를 활용하기 때문에 민간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또한 쌀값은 당해 연도 국내산의 작황, 수급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로 과거에도 대북 지원에 따른 쌀값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대북 식량 지원에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산 2017년산 쌀 5만톤을 활용할 계획이다. 쌀 포장재로 40㎏ 포대, 약 130만매를 제작하고, 원료곡을 쌀로 가공 및 포장, 운송과 국내항 선적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