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마친 뒤 참석한 시도지사들과 함께한 오찬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외교적으로 해결해야겠지만 이번이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라는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시‧도지사들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처에 감사를 표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의 대응에 적극 호응하며 힘을 보태겠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당당하게 해 나가겠다”며 감사를 표하고,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협력에 안주하고 변화를 적극 추구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중소업체가 개발에 성공해도 수요처를 찾지 못해 기술 등이 사장되기도 했다”며 “우리의 역량을 총동원한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기회도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정면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과 아울러 이번 기회에 부품‧소재 분야를 비롯한 산업 전반에서 ‘탈 일본’ 방침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시·도지사 간담회 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문 대통령,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진영 행안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뒷줄 왼쪽부터 김희겸 경기행정부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 이춘희 세종시장./청와대
문 대통령의 이날 시도지사 간담회 주재는 취임 이후 5번째로 정부가 처음으로 선정한 규제특구를 발표하고 시·도지사들과 규제 개선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성장이 우리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주력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특히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도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기업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느낄 수 있는 혁신의 비등점에 도달하려면 상징성이 큰 규제 개선과 함께 규제를 담당하는 일선 행정의 변화가 더 필요하다”며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에 더해 올해 4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했고 오늘 최초로 7개 지자체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스마트 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 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방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로 지정된 강원도에서는 1차 의료기관의 의사와 환자 간 원격모니터링이 가능해졌고 간호사 방문을 통해 의사와 환자 간 진단과 처방을 지원하는 원격협진이 실시된다”며 “고혈압·당뇨병·만성질환에 한해 제한된 범위에서 시작하지만, 드디어 원격진료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또 “블록체인 특구 부산에서는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관광·금융·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할 예정”이라며 “블록체인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실증하면 블록체인 활용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도입한 ‘입국장 면세점’ 사례를 거론하며 “국민 입장에서 생각한 규제혁신의 대표적 사례이다. 국민 삶을 바꿀 수 있어야 진정한 규제혁신이며, 이런 관점의 변화가 규제혁신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는 이제 시작 단계이며, 더 빠른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혁신 방법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우리 경쟁 상대는 글로벌 시장으로, 해외로 가는 국내 기업의 발걸음을 돌리고 외국의 우수한 기업·자본을 유치할 보다 과감한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