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북한 미사일'…국회 격전 예고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지난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던 국회는 이번 한주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를 비롯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외교안보 이슈를 놓고 여야간 격전을 예고했다.

우선 이번주 5일 국방위원회, 6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다.

이에 앞서 고위 당정청은 4일 화이트리스트 대책에 대한 협의회를 갖기도 한다.

6일 열릴 국회 운영위에는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출석한다.

정부의 대일 협상과 외교안보정책을 놓고 뜨거운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징용 확정판결을 내놓은 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할 시기를 놓쳤고, 일본측 경제조치에 대해 구호만 외치고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주 이와 관련해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반일 운동 등 한일 양국간 갈등이 총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지난주 잇달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에 대해 우리 군당국 분석과 다른 결과(발사체가 아니라 미사일이라고 발표)를 밝혀, 북한 도발에 우리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여야는 문재인정부 대북정책을 놓고 북한의 도발만 용인했다는 입장에서 큰 시각차를 보여,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