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지난 2일 일본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소재부품기업 육성 특별법 대상을 확대하는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기로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날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제도 정비를 비롯해 당정청은 2020년도 본예산 편성에 일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최소 1조원 이상의 규모로 반영하기로 했다.
조정식 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산업 핵심요소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며 "예산, 법령, 세제, 금융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정비의 경우 당정청은 오는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상을 소재부품장비 부문의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관련 법령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7월16일에 열린 일본 경제보복대책 당청 연석회의에 참석한 일동 모습./사진=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