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대표 의원 특권내려놓기 말보다 실천

▲ 성준경 객원 논설위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를 선언했다. 최근 열린 당 소속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보수혁신방안으로 제시했다. 김무성 대표는 국회의원의 가장 큰 특권 중 하나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방탄국회’ 시정,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향식 공천,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를 혁신방안으로 내놓았다. 국회의원의 과도한 음주문화 개선과 공부하는 국회, 정치자금 조달 창구로 전락한 출판기념회 개선, 축화화한과 조화 자제등도 강조했다. 의원들의 공무 해외 외교 활동 시 이코노미석 이용 관례화, 차량의 고급 세단 지양 등도 돋보인다.  김 대표는 자신의 법인카드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혁신을 솔선수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대표는 7.14 전당대회 과정 및 당 대표 취임, 언론 인터뷰에서 누차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기초한 ‘보수혁신’을 강조했다. 그가 당대표에 선출된 것은 국민과 당원의 기대감이 적지않게 작용했다.

대선·총선 등 선거 때마다 터져 나오는 공약(公約) 1호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였다. 불체포 특권, 면책특권, 장관급 예우, 형식적인 이중 겸직 금지, 연 2회 해외시찰, 해외 출장 시 해당 기관장 영접, 열차 무료 승차 등 특권만 200가지가 넘는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맨오른쪽)가 27일 과천시를 방문해 복지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민생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는 여야 없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경쟁을 했다. 그 방안으로 불체포 특권 및 면책특권의 제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연 세비 30% 삭감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대선이 끝난 후 여야 정치권은 언제 그런 공약(公約)을 했냐며 담합해 공약(空約)을 만들어 버렸다.  세비도 19대 국회에서 삭감은커녕 18때 보다 오히려 20% 증액했다. 

한국 정치권의 고질화된 ‘정치혁신’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공약의 파기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증폭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제정과 국회 윤리감독위원회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당 내 의원들이 의총에서 저지 결의안을 무산시켜 버려 국민적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다. 새누리당도 대선 이전 그토록 정치 혁신의 모든 것처럼 외쳤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지금 국회는 몇 개월 째 세월호 여파로 개점휴업 상태이다. 5, 6월 국회에 이어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는 법하나 발의하지 못했다. 넉 달째 입법제로의 ‘불임국회’, ‘식물국회’가 지속되고 있다. 어느 나라에 이런 국회가 있는가! 무노동 가운데서도 합당한 수당을 당당하게 수령한다. 정치권의 혁신이 절대 필요한 이유이다.

새민련이 비리혐의를 받고 있던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 국회를 열었다. 비리 혐의 의원들은 검찰의 구인 당일 특권에 기댄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특권만 챙기고 의무와 책임은 방기(放棄)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식들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정치혁신은 요원하다.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민주화 국가라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 법을 입안하는 입법부 구성원이 절차적 민주주의에 순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정치의 선진화는 먼 나라 이야기 일뿐이다.

2016년 4월까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가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보수혁신’을 강조하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 의지를 밝히는 것은 타당하다. 문제는 구체적 실천의지이다. 김 대표의 정치혁신에 대한 의지가 국민에게 크게 읽혀지지 않은 것 같다. 그것은 바로 그가 말한 ‘보수혁신’의 내용이 핵심의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고 지엽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들이 정치권에 그동안 수 없이 속은 학습효과 때문일 것이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의 ‘보수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혁신은 ‘보수혁신’으로 끝나서 될 것이 아니다. 한국 정치전반을 쇄신·개혁하는 정치혁신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 첫걸음은 바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김무성 대표의 ‘보수 및 정치혁신’이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제한과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누가 봐도 명백한 비리혐의가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회기 중이라도 불체포특권을 제도적으로 포기하는 법적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불체포 특권은 독재정권 시절의 폭압으로부터 양심적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비리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둘째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실천해야 한다. 19대 국회처럼 몇 개월 간 특정 사안을 빌미로 국회가 개점휴업 상황인데도 세비를 수령하고 있는 것은 일반 국민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김 대표는 그동안 일반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반한 국회의원의 특권은 과감하게 내려놓겠다고 공언했다. 이런 관점에서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원용, 정치 혁신안에 적용시켜야 한다.

셋째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상향식 공천제도의 확립이다. 막연한 상향식 공천은 언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지명도가 높은 현역의원이나 기성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고착시킬 수 있다. 신인들의 정치 진입장벽을 높일 수도 있다. 신인들도 공정하게 당내 경선에 참여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공정한 경선 룰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의정 활동과 무관한 의원들의 사소한 특권을 세분화하여 과도한 특권은 과감히 내 던지는 구체적 결단도 필요하다. 비행기 좌석의 이코노미석 이용, 주재원의 불필요한 영접 등 각종 불필요한 특권 등을 의미한다.

김무성 대표가 선도하고 있는 ‘보수 및 정치혁신’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또 한 번의 ‘혁신 쇼’가 돼선 안된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공허한 말의 성찬(盛饌)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법적·제도적 시스템 확보가 중요하다. /성준경 미디어펜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