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7.4% 증가한 50조1527억원으로 편성했다.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 한국군 핵심 능력 보강 등 방위력개선비를 대폭 증액했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40조3347억원이던 국방예산이 2년 반 만에 약 10조원이 늘어난 것이다.
국방부는 2020년 국방예산을 전년에 비해 7.4% 증가한 50조1527억원으로 편성해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가 대폭 증액돼 전년 대비 8.6% 증가한 16조6915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현 정부 출범 후 방위력 개선비의 평균 증가율은 11.0%에 달한다. 지난 정부 9년간(2009∼2017년) 평균증가율(5.3%)의 약 2배 수준이다.
군사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첨단전력의 후속 군수지원, 교육훈련 강화, 장병복지 개선 등에 중점을 뒀다. 전년 대비 6.8% 증가한 33조 4612억원 규모다.
방위력개선비는 첨단무기체계 확보에 집중됐다. 핵·WMD 위협 대응 예산이 6조5608억원에 달한다. F-35A 전투기, 군 정찰위성, 장보고급 잠수함과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등의 건조 및 도입에 쓰일 비용이다.
한국형전투기(KF-X). K-2전차, 한국형 기동헬기 등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은 6조315억원이다. 무기체계 획득 예산으로만 14조7003억원이 편성됐으며, 사이버테러 대응에 4067억원, 첨단무기 인프라 보강에 7239억원, 방위산업 육성·지원에 70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경항공모함 건조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에 271억원이 책정됐다. 스텔스기 F-35B(단거리 이착륙형)를 탑재할 수 있는 경항공모함은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가 이르면 2020년대 후반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전력운영비는 장병 생활여건 개선과 과학화 훈련체계 개선 등에 쓰인다. 내년도 병사봉급은 2017년 최저임금의 40% 수준까지 인상돼 육군 병장 기준으로 기존 월 40만6000원에서 54만1000원이 된다. 1인당 급식단가도 8012원에서 8493원으로 6% 인상된다.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병력 감축 계획에 따라 부사관과 군무원을 6094명(부사관 1522명, 군무원 4572명) 증원하기로 했다. 국방연구개발(R&D예산)은 전년 대비 20.7% 증가한 3조 8983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방산육성 지원예산을 50% 이상 증액한 700억원으로 편성했다.
국방부는 “국방예산 50조1527억 원 중 87.5%인 43조8726억원이 국내 재정투자로서 국방예산은 국방력 강화뿐 아니라 기술혁신,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영역에 기여하여 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된다”며 “국방예산이 안보와 국가경제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의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