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국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발표 이후 미국정부의 우려가 쏟아져 나오자 청와대는 ‘동맹보다 국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놓아 한일갈등이 한미갈등으로 증폭될 양상이다.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하자 28일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시행하면서 한일이 똑같이 ‘지소미아 버티기’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미국 국방부에서 강경 발언이 나오고 있어 자칫 한미일 안보협력 자체가 흔들릴 우려도 커졌다.
미국은 최근 처음으로 일본에 대해서도 “실망했다”는 표현을 사용해 ‘일본 책임론’을 언급했지만 여전히 한국정부에 향한 압박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청와대는 일본을 향해서는 물론 미국을 향해서도 ‘할말은 한다’는 기조여서 앞으로 미국정부의 극단 처방이 나올 수도 있다.
미국정부는 처음 한국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이후 “매우 실망했다”고 말하는 수준이었지만 최근 미 국방부를 중심으로 “지소미아 종료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차관보가 28일(현지시간) 이 같은 주장을 하며 “지소미아 협정을 연장할 것으로 요구한다”고 밝힌 이후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 연합사령관도 29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동북아에서 안정과 번영을 지키는 동맹구조의 질을 약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미국의소리 방송에서 말했다.
이 같은 미국측의 주장은 지소미아에 한미일 안보 공조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29일 한미동맹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자 "아무리 동맹 관계여도 대한민국의 이익 앞에 그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유사시 협력하는 동맹의 중요성을 간과한 불필요한 발언으로 한국의 군사·외교적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이 그동안 주장해온 것처럼 문재인정부가 동북아에서 한미일 안보공조를 거부하고 중립을 지키려는 것이라는 오해도 부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30일 오후 비무장지대(DMZ) 내 미군 부대 캠프보니파스를 방문했다. 한미 정상이 유엔군 참전국 국기 게양대 앞에서 한-미 장병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청와대
특히 문재인정부는 전날 이례적으로 주한 미국대사의 초치도 강행했다. 미국은 이에 충격을 받은 듯 내달 열릴 예정인 ‘서울안보대화’에 미 국방부 인사가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주최해온 행사인 만큼 매년 미국은 국방부 차관보 또는 그에 준하는 군 관련 인사가 참석해왔지만 이번에 관례를 깨뜨리는 셈이 된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외교부 초치 다음날인 29일로 예정됐던 재향군인회 초청 강연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 행사 참석을 연이어 취소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수출우대국) 제외 조치가 시행되자 “일본은 정직해야 된다”고 지적하는 등 다시 강경한 기조로 돌아섰다. 백색국가 시행 이후 29일 한일 외교당국 국장급회담이 처음으로 열렸지만 성과없이 끝난 가운데 문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을 앞두고 아세안 국가를 상대로 여론전도 펼쳤다.
문 대통령은 30일 태국 유력 영문일간지 방콕포스트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을 “어리석다”고 평한 뒤 “아세안과 한국은 자유무역이 공동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강대국간 무역갈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를 통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북미 대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김 위원장이 지난해 9.19 평양정상회담 때 약속한 방남을 촉구한 것이다.
이는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주춤했던 남북관계와 미북관계 선순환 논리를 다시 등장시켜 지금 사태를 돌파해보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북미대화에 ‘올인’하고 있는 북한이 남한에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이 잘못된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무엇보다 동맹국과 우방국을 등 돌리게 한 문재인정부의 공감력은 이미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이제 지소미아 종료 시점(11월22일)까지 남은 3개월여동안 미국이 적극적으로 일본을 설득해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철회시킬지 주목된다. 반대로 동맹국의 당부를 거절한 한국정부에 미국이 ‘고립화 전략’이라는 카드를 빼들 가능성도 높아졌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